의원연금, 18대 국회의원 지낸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만 받고 있어

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지난 3일 SBS가 보도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2019년 4월 기준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연로회원의 약 55%)만이 의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지급인원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018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 2019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