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사무처(사무총장 유인태)는 5일 "의원연금은 2014년 법 개정에 따라 제19대(2012. 5. 29.∼2016. 5. 28)이후 국회의원부터는 그 사람의 연령, 소득수준, 과거 국회의원 재직여부와 관계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지급되지 않다"면서 "실질적으로 폐지된 제도이며, 일몰 개념으로 18대 이전 국회의원 재직자이자 19대 이후 당선되지 않은 자 중에서도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일부에게만 지급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무처는 지난 3일 SBS가 보도한 '돈 한 푼 안 냈는데…자산가 前 의원도 평생, 매달, 120만 원' 제하 보도가 헌정회 연로회원지원금(65세 이상의 전직의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소위 “의원연금”)이 모든 국회의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오해될 소지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사무처는 "2019년 4월 기준 헌정회 전체 회원의 약 27%(연로회원의 약 55%)만이 의원연금을 지급받고 있으며, 매년 지급인원과 금액이 감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2017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지급자 총원 | 404 | 403 | 401 | 400 | 398 | 394 | 393 | 390 | 391 | 390 | 390 | 388 |
총 지급액 | 481 | 480 | 477 | 477 | 474 | 469 | 468 | 464 | 461 | 464 | 464 | 461 |
연로회원 총원 | 751 | 747 | 744 | 742 | 735 | 729 | 725 | 721 | 719 | 718 | 717 | 714 |
지급 비율(A/B) | 53.8 | 53.9 | 53.9 | 53.9 | 54.1 | 54.0 | 54.2 | 54.1 | 54.4 | 54.3 | 54.4 | 54.3 |
❑ 2018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단위 : 명, 백만원)
구분 월 | 1월 | 2월 | 3월 | 4월 | 5월 | 6월 | 7월 | 8월 | 9월 | 10월 | 11월 | 12월 |
지급자 총원(A) | 388 | 386 | 385 | 386 | 382 | 382 | 381 | 379 | 379 | 378 | 377 | 377 |
총 지급액 | 460 | 459 | 458 | 459 | 454 | 454 | 453 | 450 | 450 | 449 | 448 | 448 |
연로회원 총원(B) | 712 | 710 | 707 | 705 | 701 | 701 | 698 | 695 | 694 | 693 | 689 | 687 |
지급 비율(A/B) | 54.5 | 54.4 | 54.5 | 54.8 | 54.5 | 54.5 | 54.6 | 54.5 | 54.6 | 54.5 | 54.7 | 54.9 |
❑ 2019년도 연로회원지원금 지급 현황
구분 월 | 1월 | 2월 | 3월 |
지급자 총원(A) | 377 | 375 | 374 |
총 지급액 | 450 | 450 | 446 |
연로회원 총원(B) | 682 | 679 | 678 |
지급 비율(A/B) | 55.3 | 55.2 | 55.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