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후쿠시마 포함 인근 8개 현 수산물 수입규제 한국 손들어줘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는 11일 세계무역기구(WTO) 상소기구가 일본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 제소 사건 최종심에서 한국 승소판결한 것에 대해 "WTO가 수산물 방사성 오염에 관한 공중 보건 관점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는 매우 뜻깊은 판결"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2013년 8월 도쿄전력이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자 9월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모든 수산물 수입 금지했으며 이에 일본은 2015년 5월 후쿠시마 사고 이후 일본산 농수산품 수입을 금지하는 51개국 중 유일하게 WTO에 한국을 제소했습니다.
WTO는 1심에서 한국의 수입 규제 조치가 "일본산 식품에 차별적이며, 필요이상으로 무역 제한적"으로 WTO 위생 및 식물위생(SPS) 협정에 불합치된다고 판정, 한국 패소가 유력했으나 이례적으로 1심을 뒤엎고 한국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국제 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수석 원전 전문가 숀 버니(Shaun Burnie)는 “유해한 방사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의무이자 권리”라며 “WTO의 이번 판결은 이 권리에 대한 인정”이라 평했습니다.
그러나 숀 버니는 “후쿠시마 사고 이후 환경으로 유출된 방사성 물질은 사고로 녹아내린 원자로에 여전히 남아있는 엄청난 오염 물질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며 “현재 한국 시민들과 후쿠시마 인근 지역 사회에 가장 심각한 위협은 일본 정부가 현재 보관 중인 110만 톤 원전 오염수 태평양 방류를 고려 중이라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숀 버니는 “만약 이 계획이 실행된다면, 후쿠시마 지역 어민뿐 아니라 한국에게도 심각한 위협이 될 것”이라며 “후쿠시마 오염수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견고한 강철 탱크에 오염수를 장기간(123년 이상) 보관하는 것과 오염수 처리 기술을 개발하는 것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린피스는 올해 1월 후쿠시마 제1 원전 오염수 위기 보고서를 발간, 후쿠시마 원전 저장 탱크에 무려 110만 톤이 넘는 고준위 방사성 오염수가 보관되어 있으며 2030년까지 200만 톤으로 불어날 전망입니다.
일본 정부는 오염수 처리를 두고 여러 방안을 고려하고 있으나, 정부의 현지 조사팀으로부터 가장 비용이 적게 드는 태평양 방류를 권고받아 빠르면 올해 이에 대한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도쿄전력(TEPCO)은 오염수를 정화해 방사능 수위를 낮추려는 작업을 진행했으나 지난해 결국 실패를 인정했습니다. 72만 톤이 넘는 오염수의 방사능 수위가 여전히 규제 수준 이하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기에는 암을 유발하는 스트론튬-90도 포함돼 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일부 유출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한국 정부는 2013년 9월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제한적 수입 금지 조치를 강화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에는 인체에 치명적인 방사성핵종이 포함돼 있지만 수산물 오염에 대한 충분한 검사는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어떤 수준의 방사선도 잠재적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따라서 낮은 수준으로 오염된 식품을 포함해 방사성 물질에 오염된 식품에 대한 개인의 선택은 철저히 존중돼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모든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야 합니다.
그린피스는 "오염수 처리에 관한 결정에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태평양 연안 지역사회 및 인접국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최우선시해야 한다"면서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지역 농수산물 안전에 관한 철저하고 지속적인 조사와 지역사회에 대한 완전한 보상이 되어야 하며 오염수 태평양 방류 계획을 전면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