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섭 의원, 한전 탈원전후 적자 줄이려 국민 안전 예산 500억 줄여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정유섭 의원(자유한국당.인천 부평구갑)은 11일 "한국전력이 경비 절감을 위해 올해 전신주나 변압기, 전선 교체 등을 줄여 공사비 500억원을 절감하기로 했다"면서 "한전은 공사비를 줄이기 위해 전선 등 기자재 교체 기준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강원도 산불이 전신주 개폐기에 연결된 전선에서 불꽃이 튀면서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한전이 경영 실적 개선을 위해 안전 예산까지 줄이기로 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논란이 예상됩니다.
 
그동안 한전은 “경영 여건에 따라 변압기와 개폐기, 전선 등 기자재 교체 주기를 변경한 바 없다”고 주장했으나 거짓말로 드러난 것입니다.
 
10조원 이상의 영업이익을 내던 한전은 탈(脫)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지난해 20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하며 6년 만의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한전이 정유섭 의원에게 제출한 ‘2019년 재무위기 비상경영 추진 계획’에 따르면, 한전은 올해 영업적자가 2조4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보고 전선 교체 기준 등을 개정해 올해 배전과 송·변전 등 공사비를 500억원 줄이기로 했습니다.

한전은 이미 전선 교체비용을 2016년 1,798억원, 2017년 1,820억원, 2018년도 1,232억원으로 588억원(34% 감소)줄었고, 개폐기 교체 수량도 2016년 11,846대, 2017년 9,222대, 2018년엔 7,254대로 1,968대(21% 축소)줄었습니다.

한전은 특히 이번 산불의 최초 발화 지점으로 추정되는 전신주 전선과 같은, 전선과 전선이 접속하는 곳의 전선 교체 기준을 개정해 보강 공사비를 절감하기로 했습니다. 

이전엔 교체 연수(年數) 등을 평가해 교체했지만, 앞으로는 연수는 오래되더라도 진단 결과 허용 한계치를 넘는 전선만 교체해 공사비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또 저압이거나 전력 사용량이 적은 외곽에 위치한 전신주나 변압기 교체 등도 축소키로 했습니다.

정유섭 의원은 “한 해 예산이 72조원인 한전이 탈원전에 따른 비상경영의 여파로  500억원을 절감하자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한 안전 예산까지 줄이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