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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문체부 병역부정 은폐, 진상규명과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병역부정 뿌리 뽑을 수 있어”

국방위 위원들, 문체부 병역부정 두 건 은폐, 국방위가 감사원 감사 요구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4.12 11:16l수정2019.04.12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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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원회 병역특례제도 개선 소위원회 위원장 하태경(바른미래당.부산 해운대구갑) 의원과 안규백 국방위원장을 비롯한 국방위원 10인은 지난 9일 ‘문화체육관광부의 예술·체육요원 편입 및 봉사활동 운영실태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발의했습니다.

문체부가 병역부정 두 건을 은폐한 사실이 병특소위에서 확인되었기 때문입니다. 

하태경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전ㅇㅇ요원은 비경쟁부문인 파드되(남녀듀엣) 장려상이 경쟁부문 1등상으로 둔갑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런데 문체부는 2월 17일 콩쿠르 조직위로부터 전ㅇㅇ 요원이 비경쟁부문상을 받았다는 최종 답변을 받고서도 번역을 왜곡하여 병역부정을 은폐하려 했습니다. 이는 3월 25일 병특소위 마지막 회의에서 김병기 의원(더불어민주당)의 지적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림 1. 문체부의 콩쿠르 조직위 답변 왜곡(병특소위 보고자료, 2019.3.25.)

병역법에 따라 병역특례는 경쟁부문에만 주어지는데 문체부가 부정사실을 은폐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자 결국 병무청이 직접 전ㅇㅇ요원의 편입을 직권 취소하는 헤프닝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첨부1. [전ㅇㅇ 편입취소 결정 경위 - 병무청 답변서] 참조)

두 번째 건은 특례편입취소된 안ㅇㅇ 요원 건에 대한 병역부정입니다. 

안ㅇㅇ 요원은 국제경연대회 공동2위 중 차점자여서 실제 3위에 해당돼 자격 미달인데도 문체부는 예술체육요원으로 편입했다가 병특소위 출범 후 예술체육요원 전수조사가 제기되자 병역부정 사실 뒤늦게 확인했다면서 2018년 12월 4일 안ㅇㅇ 요원의 편입을 취소시켰습니다.


그림 2. 안ㅇㅇ 요원 편입취소 사유에 대한 병무청 답변서(2019.3.24.)

그림 3. 문체부의 편입실태 축소 은폐 보고(병특소위 보고자료, 2019. 3.25))

이와 관련 병무청은 담당공무원의 위법사항을 문체부가 조사해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했으나 문체부는 자체감사에서 안ㅇㅇ 요원 병역부정 건을 감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병특소위는 문체부와 안ㅇㅇ 요원의 유착 의혹이 있을 수 있다고 보고 감사 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셋째, 병특소위를 통해 밝혀진 예술체육요원의 대규모 봉사활동 부정은 문체부와 산하 기관이 규정에 나와 있는 사진 등 증빙서류만 제대로 확인했다면 애당초 일어나지 않았을 사안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러나 문체부는 자체감사를 진행하고도 문체부와 산하기관의 심각한 업무태만을 단순 행정부주의로 분류해 ‘기관주의’ 조치만 취했습니다. (첨부2 [문체부 자체감사 결과] 참조) 

3월 25일 진행된 병특소위는 전수조사 대상 84명의 예술체육요원 중 절반이 넘는 47명의 봉사활동에 문제가 발생하고 경고 이상의 징계 18명, 이 중 9명은 형사고발까지 당하는 사안의 심각성에 비해 문체부 감사결과는 ‘제식구 감싸기’, ‘봐주기 감사’라고 지적했습니다. 

문체부가 소속 직원들에게는 면죄부를 주고 예술체육요원들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처벌해 책임을 회피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또 자체감사 결과 직원 5명에게 경고를 주는 등 엄중처벌한 병무청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첨부3 [병무청 자체감사 결과] 참조)

이에 따라 병특소위는 문체부 자체 감사만으로는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및 봉사활동 부정에 대한 진실규명에 미흡하다는 판단에 따라 문체부에 대한 감사원 감사요구안을 국방위원 연명으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다. (첨부4 [문체부 감사요구안] 참조)

하태경 의원은 “문체부의 병역부정, 반드시 감사원 감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관련자 사법처리해야 한다”면서 “예술체육요원 정부의 병역부정 바로잡지 않으면 병역특례 제도개선이 이뤄진다 해도 똑같은 문제가 계속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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