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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대표 “5·18 유공자 서훈은 우리의 책무, 서훈 법률적 근거 강화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안 낼 것”

민주평화연구원,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 토론회 개최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4.19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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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민주평화연구원은 1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위한 기준과 가치’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토론회에는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이 ‘5·18 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로 발제하였고, 조진태 5·18 기념재단 상임이사가'5·18 유공자를 서훈하는 일은 당면한 진실규명의 과제를 수행하는 송곳 같은 역할', 김종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부장이 ‘민주화운동 참여자 서훈의 필요성’, 김재윤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5·18 국가유공자 서훈의 역사성’이라는 주제들을 두고 토론했습니다.

김삼웅 전 관장은 “우리 사회는 국가와 민족에 공헌하는 사람에게 상을 주고 반역자에게 벌은 준다는 만고의 준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고, 그 반대로 반역자들이 공을 가로채거나 공훈자들을 탄압하고 폄훼하는 반이성적인 역설의 사회가 지속되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독립유공자들을 더욱 발굴 선양하고 민주화 유공자들에게도 국가가 합당한 서훈을 해야 마땅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삼웅 전 관장은 “최근 역사의식이 없는 일부 국회의원과 정신 분열주의자들의 망언·망동, 가짜뉴스가 나오고 있고, 사법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전두환과 공범자·부역자들은 여전히 헛소리하고, 이들을 영웅시하는 극단주의들까지 나타나 활보한다”라며 “5·18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합당한 예우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조진태 상임이사는 “5·18 민주유공자를 서훈하는 일은 대한민국의 국가적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으로 보상적 정의의 한 영역이다”라며 “국가폭력이 저지른 만행을 바로잡고 그에 맞서 저항하다 희생한 국민의 높은 용기를 고양하는 일이며 반드시 기억해야 할 5·18의 정신 가치를 구현하는 일과 같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종철 부장은 “4·19혁명에 관련된 유공자 대부분은 서훈을 받았지만, 5·18에 관련된 보훈대상자 중 5·18과 직접 연결되어 서훈을 받은 분은 사실상 없다”라며“5·18 민주화운동 참여자들에 대한 서훈은 당연히 이루어져야 하며, 그 대상은 5·18을 포함해 모든 민주화운동으로 확장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재윤 교수는 “우리나라 상훈의 역사는 정치권의 입맛에 따라 서훈이 부여되어 얼룩과 상처가 깊게 드리워져 있다”라며 “민주화운동 참여자에 대한 국가적 포상과 예우를 포함한 다층적 기념·계승을 통한 민주주의 강화·발전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천정배 민주평화연구원장은 “5·18 열사들에 대한 서훈은 대한민국의 헌법정신과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해 필요하다”라며 “5·18민주화운동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뿌리임을 대내외에 천명하고 역사에 영구히 기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경환 의원은 “5·18민주화운동은 한국 민주주의의 금자탑”이라며, “5·18민주화운동 유공자들에 대한 서훈 추진은 민주주의를 바로 세우고, 선열들의 고귀한 희생정신을 계승하는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5·18 유공자 서훈은 오월 광주에 빚지고 있는 우리의 책무이며, 민주평화당은 반드시 5.18을 비롯한 민주화운동 전반에 대한 서훈의 법률적 근거를 강화하기 위한 상훈법 개정을 이루어내겠다”라며 “이번 토론회가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을 이루어내는데 큰 지렛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민주평화당 천정배 의원은 여야 의원 50명과 함께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 서훈 촉구 결의안’을 지난 3월 20일 대표 발의했으며, 민주평화연구원은 지난 2월, 5·18 망언과 역사 왜곡과 날조를 규탄하는 ‘5·18 광주항쟁의 진실과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했고, 5월 7일에도 ‘5·18 진상규명 쟁점과 과제’토론회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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