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과 혁신성장을 위한 정책 대안’ 모색한다
민주연구원(원장 김민석)은 추미애 의원(서울 광진구을.민주당 혁신성장추진위원회 위원장), 노웅래 의원(서울 마포구갑.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과 공동으로 오는 25일 오전 7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합니다.
이번 포럼은‘4차 산업혁명 시대 과학기술정책의 성과와 과제’라는 대주제로 ICT 분야 3회 연속 토론회의 첫번째 포럼으로 제6회(5월) 포럼은‘인공지능과 데이터기반 경제 전략과 이슈, 제7회(6월) 포럼은‘스마트 시티 전략과 이슈’를 주제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은 현장에 바로 적용 가능한 생생한 과학기술 의제를 중심으로 매월 1회 정례적으로 총 10회(종합토론회 1회) 개최 예정이며,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본부장: 공구 한양대 교수)가 주관합니다.
‘과학기술혁신성장포럼’은 집단지성포럼 결과 보고서(2018년 7월)가 제안한 11개 각론의 구체적인 논의 및 정책화를 위해 현장 전문가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민주연구원 집단지성센터는 2017년 12월 ~ 2018년 4월에‘지속성장 경제 구현과 혁신성장 전략’의 대주제로 4회에 걸쳐 집단지성포럼을 개최하고, 연구보고서(‘혁신성장을 위한 과학·산업기술 정책 및 전략’)를 발간한 바 있습니다.(☞자세히 보기 http://goo.gl/AjUQ4W )
민주연구원은 이번 포럼을 통해 과학기술과 혁신성장 정책 관련 국정과제 실현방안을 모색하고, 시급한 과학기술 정책 논의 및 대안을 제시하며, 매회 발표 및 토론 결과를 모아서 미래 한국의 과학기술정책의 국가모델과 과제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안할 계획입니다.
<제5회> 포럼에서는‘5G 상용화 시대’개막과‘5G의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를 주제로 발제하고, 5G 상용화 시대 실현과 혁신성장에 대해 현장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김봉태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소장이 발제를 맡고, 이선우 KT 융합기술원 인프라연구소 소장, 김동구 연세대 전기전자공학부 교수, 여재현 정보통신정책연구원 통신전파연구실 실장, 용홍택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이 토론자로 참여합니다.
발제자로 나선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미래전략연구소 김봉태 소장은‘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주제 발표를 통해, 5G는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김봉태 소장은“우리나라가 지난 4월 3일 전국민 대상 5G 스마트폰 상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했고, 국내 네트워크 구축 수준은 세계 최고”라고 설명하면서 "전 세계 스마트폰시장에서 국내업체가 1위를 유지하고 있으나 최근 중국업체들의 부상으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5G가 또 다른 시장의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동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① 차세대(6G)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개념 정립 및 개발 로드맵 구축 ② 단말 및 관련 장비분야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 ③이동통신 서비스 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민주연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5G는 방대한 데이터를 초고속, 실시간으로 모든 것을 연결하는 4차 산업혁명의 핵심 인프라로 세계 최초 5G 상용화는 아주 큰 의미가 있다면서 5G 시대 융합생태계 조성을 통한 신산업 육성과 국민의 삶의 질 제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공구 집단지성센터 본부장은“5G 상용화를 통한 혁신성장을 위해서는 기술력과 시장성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제도와 규제 개선이 무엇보다 필요하고,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지원과 함께 스마트공장, 조선, 에너지 등 주력산업의 생산성 혁신을 어떻게 이끌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제1회> 포럼‘2019 과학기술 연구개발 주요 추진방향’(☞자세히 보기 https://goo.gl/AjUQ4W)
<제2회> 포럼에서는‘바이오경제와 규제 : 죽음의 계곡을 넘어 혁신성장으로’(☞자세히 보기 https://goo.gl/TMw9pg)
<제3회> 포럼에서는‘제조업 르네상스와 혁신성장 : 이상과 현실, 그 좁힐 수 없는 격차’(☞자세히 보기 https://goo.gl/vW1s4P)
<제4회> 포럼에서는‘재생에너지 3020 실현 방안 : 규제와 수용성을 중심으로’(☞자세히 보기 http://bitly.kr/lqjqEm)
한편 민주연구원은 2017년 7월부터 13개 위원회 각 분야별로 전문가 500여명이 참여하는‘집단지성센터’를 가동해왔습니다.
지난 19대 대통령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선대위 산하기구로서, 각계 전문가 집단의 자발적 결합체였던‘집단지성센터’의 조직과 활동성과를 계승하여 일상적인 플랫폼으로 전환한 기구입니다.
| 발제문 요약 – 5G 상용화 시대 : 시장성과 기술력의 한계(김봉태 소장)
5세대(5G) 이동통신 기술은 아주 빠르고(Big Pipe), 지연시간 없이 실시간으로(Near Zero Latency), 모든 사물을 연결(Massive Connectivity)하는 방향으로 진화하였다. 이러한 특성의 5G는 기존 사람간의 음성, 데이터를 전달했던 이동통신의 영역을 넘어 모든 사물을 연결하고 산업의 디지털 혁신을 촉발하는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세계 이동통신 시장은 점차적으로 5G로 전환되어 2026년 5G 장비시장은 37.1조원, 5G 단말은 307.5조원, 5G 통신서비스는 406.9조원의 규모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거기에, 5G로 인해 촉발되는 타 산업 디지털 혁신 시장인 5G 기반 융합서비스 시장이 2026년경에 1,307조원 규모를 형성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국은 세계 최초 5G 상용화를 위해 2014년 12월부터 단계적이고 체계적인 준비를 진행해 왔다. 그 결과 2018년 12월 1일, 1차로 기업고객을 대상으로 한 데이터 모뎀 기반 상용서비스를 개시하였고, 지난 4월 3일에는 全국민 대상 5G 스마트폰 상용서비스를 세계 최초로 개시하였다. 현재는 서울·수도권, 광역시 등 인구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 중이나,‘19년 말까지 전국 85개시 대부분을 커버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5G 기술은 현재 1차 표준인 3GPP Release 15까지가 완성되었고, 2019년 12월까지 다양한 융합서비스를 위한 신규 요구사항을 지원하는 2차 표준인 3GPP Release 16이 완료될 예정이다. 이러한 기술발전 트렌드에 맞춰 글로벌 통신사업자 및 제조업체들은 5G 융합서비스 Use Case 발굴 등 5G 기반의 新시장 선점을 위한 다양한 비즈니스 전략을 모색 중이다. 우리나라도 범부처 기가코리아 사업을 통해, 총 1,700억원을 투입하여 5G와 시너지가 높은 5개 융합분야에 대한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5G 경쟁력을 살펴보면, 먼저 국내 네트워크 구축 수준은 세계 최고이다. 최고의 커버리지 및 속도를 자랑하는 4G LTE 망이 5G 망으로 진화하고 있고, 가정·사무실에 기가를 넘어 10기가 속도의 인터넷 망이 구축되고 있으며, 전국을 커버하는 사물인터넷(IoT) 망에 843만 회선이 넘는 사물이 연결되어 있다.
둘째, 스마트폰(휴대폰) 시장에서는 1996년 CDMA 상용화 성공 후 꾸준히 세계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하였고, 2000년대 후반 애플 아이폰 쇼크를 효과적으로 대처한 결과, 노키아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등극하였다. 현재까지 국내업체가 세계 1위를 유지 중이나, 2010년대 중반이후 거대 내수시장 및 가격경쟁력을 앞세운 중국업체들이 부상하면서 점유율이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5G가 또 다른 시장의 변곡점이 될 예정인데, 우리나라는 ①프리미엄 폰 시장 장악, ②혁신이미지 강화 및 역량 확보, ③핵심 부품 경쟁력 확보 등을 통해서 경쟁력을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네트워크 장비 시장에서는 국내업체가 이동통신 장비 분야에서 4~5%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세계 5위를 기록 중이다. 특히, 5G 장비에 대해서는 21%의 점유율로 세계 2위, LTE 장비는 7.4%의 점유율로 세계 4위를 기록 중이어서, 향후 이동통신 장비시장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업체의 경쟁력은 이동통신 장비, 광전송 부품 등 일부분야에 제한되어 있다. 네트워크 장비 전반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중견기업 적합 장비, 시장 성장성이 높은 장비 등에 대한 집중적 지원 및 기술력 확보가 요구된다. 나아가 네트워크 장비,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VR·AR, 지능형 CCTV, 커넥티드 로봇, 5G V2X 등 5G를 기반으로 한 10대 핵심 산업육성 및 이를 활용한 서비스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세계적 위상을 가진 이동통신 분야의 주도권을 지속화하기 위해서는 다음을 유념하여야 한다. 첫째, 이동통신 기술의 세대수명주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점에서 차세대(6G) 이동통신 인프라 기술에 대한 개념정립 및 개발 로드맵을 지금부터 구축하여야 한다. 특히, 변혁적 원천기술 확보 및 통신 인프라의 안정성 강화 등에 대해 국가적 차원의 대응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둘째, 혁신적 네트워크 인프라 기술이 시장에서 유효하게 작동하기 위해서는 단말 및 관련 장비분야의 경쟁력 확보가 필요하며 이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가 기업과 연구기관 간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글로벌 시장의 과점화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정·산·연의 협력이 특히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서비스 산업 활성화는 궁극적으로 시장니즈에 기반한 규제완화가 정부의 주요 역할이며, 이러한 구조 하에 민간주도의 서비스 모델 개발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