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안전관리자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 폐지 추진

기업의 안전관리자 고용의무 면제와 겸직허용, 외부위탁 제도가 폐지되고 안전관리자의 의무고용이 추진됩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창현(더불어민주당.의왕․과천) 의원은 26일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안전관리자의 겸직 허용 ▴안전관리자 고용의무의 완화 ▴안전관리의 외부 위탁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 ‘기업활동 규제완화’의 명분으로 안전관리자 및 전기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계량기사, 환경관리인 등의 고용의무 면제 및 겸직, 외부위탁 등을 허용해왔습니다.

이와 같은 규제완화조치들은 사업장의 사고위험을 야기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신창현 의원은 “매일같이 발생하는 안전사고 중에는 안전관리자가 현장에 상주하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도 많다”며 "연간 1천여 명의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서 안전관리자 의무 고용제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