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 평가 및 과제’를 주제로 14일부터 총 5회에 걸쳐 국방개혁 2.0의 주요 분야에 대한 연속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합니다.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4차 산업혁명으로 대표되는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국방 패러다임 변화와 불확실한 안보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강한 군대, 책임국방’ 구현을 위해 국방개혁 2.0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번 연속 간담회는 다양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군 구조 및 국방운영, 방위산업 육성, 병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병영문화혁신 등 국방개혁 2.0 주요 분야의 개혁 현황을 평가하고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연속 간담회의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회 군 복무에 대한 합리적 보상
발표: 박효순 교수(청주대학교)
토론: 김기훈 교수(대전대학교), 심성은 조사관(외교안보팀)
5.14.(화)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제2회 병영문화혁신 구축방향
발표: 김광식 박사(한국국방연구원)
토론: 김향규 과장(국가인권위원회), 박제웅 조사관(외교안보팀)
5.21.(화)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제3회 방산육성을 위한 제도개혁 현황 및 개선방향
발표: 서형진 국장(방위사업청)
토론: 최성빈 박사(한국국방연구원), 김도희 조사관(외교안보팀)
5.23.(목) 14:00-16:00, 국회입법조사처 제2세미나실(국회도서관 406호)
제4회 군구조개혁 평가와 과제
발표: 정홍용 소장(전 국방과학연구소)
토론: 홍창욱 교수(상명대학교), 형혁규 조사관(외교안보팀)
5.24.(금) 10:00-12: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
제5회 국방운영개혁을 위한 과제와 전망
발표: 안석기 박사(한국국방연구원)
토론: 박수찬 기자(세계일보), 형혁규 조사관(외교안보팀)
5.27.(월) 10:00-12:00, 국회입법조사처 제1세미나실(국회도서관 42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