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일종 의원, "이해찬 대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

자유한국당 성일종(충남 서산시태안군) 국회의원은 21일 더불어민주당 이해찬 대표에게 "먼저 사실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신 후에 말씀하시길 바란다"고 비난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 지난 20일 당 최고위원회에서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를 향해 “잘못된 사실로 국민을 호도하는 일이 다시는 없길 바란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에앞서 지난 17일 황교안 대표는 국회를 예방한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 반기문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황교안 대표는 2016년 말 16만GWh에 달하던 원전 발전량이 탈원전정책 이후 2018년 말에는 13만GWh로 줄었고, 30.0%(2016년)에 달하던 점유율도 23.4%(2018년)로 떨어졌으며, 발전량 부족분을 석탄 및 LNG 등 화석연료 발전량으로 충당했기 때문에 더 줄일 수 있었던 미세먼지 발생량이 늘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2017년 1,2월에 67회에 불과하던 초미세먼지 주의보·경보가 2019년 1,2월에 298회에 급증해 344% 이상 증가했고, 3월 초에는 7일 연속으로 수도권에 비상저감조치가 내려지는 등 국민들이 체감한 미세먼지 상황은 최악이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해찬 대표는 과거 자료는 무시하고, 올해 1분기 자료만 가지고 원전 이용률이 작년보다 3~4% 정도 늘었고, 석탄 발전량은 10% 줄었으니 황 대표 발언은 잘못됐다고 얘기한 것"이라며 "당연히 지난해 탈원전을 하느라 원전 이용률을 최저로 낮췄기 때문에 작년 대비 올해 상반기 이용률이 일시적으로 늘어난 것이고, 올 초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등으로 석탄화력발전소 가동을 일시 중단했기 때문에 석탄발전량이 준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이해찬 대표께서 야당 대표의 발언 내용 및 진의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으시고, 유리한 자료만 인용해 야당 대표의 고언을 마치 가짜뉴스 인냥 국민들을 호도하는 것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행위에 불과하다"면서 "탈원전에 대한 국민의 반대여론이 70%를 넘었고, 한전은 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전기요금 인상이 불보듯 뻔한 상황이다. 원전의 미세먼지 발생량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것은 팩트"라고 주장했습니다.

성일종 의원은 "정부·여당은 하루속히 신한울 3,4호기 공사를 재개 및 탈원전 정책을 철회하시고, 야당에 대한 근거없는 공격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최근 3년간 발전원별 발전량 및 점유율 현황]

(단위:GWh,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