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사건 2014년 17,557건 → 2018년 41,720건 2.3배 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도읍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북구·강서구을)은 21일 부부의 날을 맞아 정부에 가정폭력 근절에 대한 제도 및 법령과 보호망 구축 강화를 강력 촉구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가정폭력 현황’에 따르면 총 184,307건으로 나타났으며 2014년대비 2018년 가정폭력 사건이 무려 2.3배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 현황 >
| ‘14 | ‘15 | ‘16 | ‘17 | ‘18 |
| 17,557 | 40,828 | 45,619 | 38,583 | 41,720 |
‘최근 5년간 피해자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총 177,926명 中 41-50세가 가장 많은 44,116명으로 밝혀졌으며, 20세 이하 미성년자 12,336명, 더욱 충격적인 것은 60세 이상이 16,128명으로 인생의 황금기라는 말이 무색해 보일 만큼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 최근 5년간 가정폭력 사건 피해자 현황 >
| 구분 | 계 | 20세 이하 | 21-30세 | 31-40세 | 41-50세 | 51-60세 | 60세 초과 | 미상* |
| ’14년 | 16,735 | 580 | 1,642 | 3,855 | 5,453 | 3,688 | 1,517 | - |
| ’15년 | 40,711 | 2,691 | 4,393 | 8,814 | 10,570 | 6,959 | 3,258 | 4,026 |
| ’16년 | 45,467 | 3,405 | 5,196 | 9,725 | 10,841 | 7,397 | 3,906 | 4,997 |
| ’17년 | 38,277 | 2,826 | 4,526 | 8,272 | 8,913 | 6,279 | 3,501 | 3,960 |
| ’18년 | 36,736 | 2,834 | 4,359 | 7,588 | 8,339 | 6,164 | 3,946 | 3,5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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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7,926 | 12,336 | 20,116 | 38,254 | 44,116 | 30,487 | 16,128 |
|
이와 같은 현황은 정부의 가정폭력 근절 및 예방교육 등 안전한 가정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들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가지게 합니다.
지난 2016년 구속의 필요성이 없다며 가정폭력 남편의 구속영장이 두 차례 기각, 이후 아내를 약물로 살해하고 남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채 발견된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부부의 날은 넓은 의미로 화목한 가정을 일궈 가자는 취지의 날이다”며 “한창 꿈을 키워야 할 우리 아이들부터 인생을 여유롭게 즐겨야 할 장년층까지 가정폭력 노출에 고통 받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김도읍 의원은 “무엇보다 서로 보듬고 의지해야 할 가족이, 버팀목이 되어야 할 가장이 가정폭력을 일삼는 것은 최우선으로 개선되어야 할 문제다”며“정부는 가정폭력 근절을 위한 예방 및 보호망 강화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