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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공영홈쇼핑, 해외 OEM제품 판매 허용 결정”

이종배 의원, 지난해 국정감사 등에서 중소기업을 죽이는 해외 OEM제품 판매 배제 정책 변경 지속 촉구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5.24 21:06l수정2019.05.24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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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의원(자유한국당.충북 충주)은 24일 공영홈쇼핑 이사회가 해외 OEM 제품의 판매 일부 허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공영홈쇼핑은 국내산 제품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해외 OEM제품’ 일부를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해외 OEM제품 취급 대상은 국내생산이 불가능한 제품군, MIK(Made In Korea 정책) 전환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협력사, 국내생산 전환 시 사업운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제품군, 기타 당사의 판단에 의해 지원이 필요한 제품군 등입니다.

홍종학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문재인 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뒷받침하기 위해 유관기업들과의 협의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해외 OEM 제품 판매 금지 정책추진을 압박해왔습니다. 

이에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인 공영홈쇼핑은 지난해 8월 국내에서 생산된 제품만을 판매하는 ‘메이드 인 코리아’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후, 국내생산 제품만 취급함에 따라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들이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지난해 10월 산중위 국정감사에서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 제품 판매 배제 정책에 대해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 죽이기'이며 ISDS 제소 가능성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강하게 질타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홍종학 당시 중기부 장관과 최창희 공영홈쇼핑 사장은 정책 변경을 위한 재검토 의사를 밝힌 바 있으나 정부는 해외 OEM제품 판매 금지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올해 초 공영홈쇼핑이 제출한 자료를 근거로 "해외 OEM 판매 금지에 따른 2019년 공영홈쇼핑의 매출감소 추정액은 200억 원에 달한다"며 정부의 독선적 행정을 비판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박영선 중기부 장관 취임 당시 서면질의를 통해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제품 판매 금지 정책 재검토를 촉구하는 등 정책변경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해왔습니다.

이종배 의원은 “공영홈쇼핑의 해외 OEM제품 판매가 일부 재개됨으로써 해외 OEM 생산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공영홈쇼핑은 중소기업의 주요 판로인 만큼, 앞으로는 정부의 이념정책을 따르기보단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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