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를 대표하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용득(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같은 당 김경협. 어기구. 한정애 의원, 한국노동조합총연맹, 한국노총중앙연구원과 함께 「문재인 정부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과 평가와 노동조합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 토론회를 28일 오전 10시 국회도서관 지하 소회의실(B103)에서 개최합니다.
토론회 사회 및 좌장은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발제는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맡고 ▴토론자로는 정문주 한국노총 정책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문은영 워라벨리서치 소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합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 2년차에 접어드는 시점에서 그동안의 고용·노동 및 노사관계 정책을 평가하고 경제 및 노동 시장에서의 차별과 격차 해소, 노동기본권 및 노사관계, 사회적 대화 정상화를 위한 향후과제를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첫 발제를 맡은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주 52시간 상한제 및 민간부문에 공휴일 유급휴일 보장 등 노동시간 단축을 추진하는 등 일자리와 노동 공약의 위해 열심히 노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평가를 했습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는 ILO 핵심협약 비준 여부가 노정관계의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습니다.
두 번째 발제를 맡게 된 정흥준 연구위원은 문재인정부의 2년차 고용·노동·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이전 정부와 다른 특수한 상황에 기초해야 하며, 촛불정권의 드라마틱한 출범에 따른 국민적 기대가 매우 큰 상황도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정흥준 연구위원은 또 지난 2년을 되돌아보면 결과에 대한 후한 점수를 주기 어렵지만 과정에 대한 평가는 객관적일 필요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17개의 노동정책 공약 중 5개(성과연봉제 지침 폐지, 직장 내 괴롭힘 방지, 주52시간 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화, 산업안전혁신)가 완료되었으며 나머지는 추진 중이거나 아예 추진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노동개혁의 속도가 늦춰지면 향후 추진동력을 잃어버릴 수 있으므로 새로운 개혁추진 동력이 필요하다고 평가했습니다.
토론자로는 한국노총의 정문주 정책본부장, 이주희 이화여대 사회학과 교수, 문은영 워라밸 리서치 소장, 이덕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탄력근로제 확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사회적 대화, ILO핵심협약 비준,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정책 등 다방면의 노동정책 평과와 함께 대안 제시를 논의할 예정입니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용득 의원은 “한겨울 추위를 이겨낸 촛불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 2년차를 맞아 여러 평가가 나오고 있다”라면서 “노동존중사회는 문재인정부의 핵심국정기조이지만 노동정책 기조의 후퇴를 우려하는 노동계의 여론 또한 충분히 고려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