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용기 의장, "냉 온탕 정책 오가는 사이 국민들 주택 문제로 크게 좌절하고 분통 터트려"

 자유한국당은 28일 일산 켄텍스 제2전시장에서 '무분별한 신도시 지정,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긴급 현장토론회를 열었습니다.

 황교안 당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 정용기 정책위의장,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당 지도부와 의원들이 참석하는 이날 토론회에서는 김현수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가 '3기 신도시건설의 쟁점과 이슈'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헌재(경기 하남시) 국회의원과 이문기 국토교통부 주택도시실장, 김영곤 경남대 부산건설학부 교수, 김주원 수원대 도시부동산학과 교수, 이동환 한국당 고양병 당협위원장 등이 참여해 토론합니다.

 정용기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월 7일 서울 접경의 고양 창릉과 부천 대장지구에 5만8천여 등 총 11만채를 공급하는 '3기 신도시추가 건설계획'에 대해 후폭풍이 거세게 일고 있다"면서 "오늘 긴급 현장토론회는 3기 신도시 지정에 따른 기존 1,2 기 신도시 주민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고,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대응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용기 의장은 "국토 균형 발전과 시장 작동 원리 도시에 대한 근본적 고민 없이 오직 강남 집값만 잡으면 된다는 식의 이념에 사로잡혀 냉 온탕 정책을 오가는 사이 우리 국민들은 주택 문제로 크게 좌절하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순자 위원장은 "대책 대부분은 이미 나왔던 안을 되풀이하는 수준으로 새로울 것 하나 없는 원래의 계획을 되새김질한 것에 불과했다"며 "지금 문재인 정부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과거의 정책실패에 대한 진지한 반성과 사과 그리고 그러한 성찰에 바탕한 부동산 철학의 재정립"이라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신규 신도시 지정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어 도시 곳곳에 기 신도시 반대 현수막이 내걸리고 저녁 시간과 주말에는 반대 집회도 열리고 있다"면서 "일각에서는 이를 지역 이기주의라고 비판하지만 기존 신도시들의 실상을 살펴보면 결코 이런 시선으로만 볼 수 없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자유한국당은 국토교통위원회를 중심으로 당의 역량을 결집해서 기존 신도시의 어려움부터 적극적으로 풀어나가겠다. 주민 여러분께서 부실한 정부 정책의 피해자가 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고 성실하게 챙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많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수십 년간 교통환경 개선 등을 기다리며 생활해온 기 1·2기 신도시 주민들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면서 "지금이라도 기 신도시를 더 살기 좋게 만드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 인프라 확충 자족 기능 강화 등 주민들과의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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