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조사처, "미세먼지 응기응변식 급조대책으로 배출원 1위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로"
상태바
입법조사처, "미세먼지 응기응변식 급조대책으로 배출원 1위 사업장 관리 사각지대로"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5.28 12: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 상대적 소외...향후 대기 및 기후 통합 관리 방안 시급

 미세먼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높아지고 있으나 정부는 임기응변식으로 급조된 대책만 쏟아낼 뿐 정작 미세먼지 배출원 1위로 지목되고 있는 사업장은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한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어 향후 대기 및 기후 통합 관리 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제시됐습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NARS 현안분석 57호 '미세먼지 행정의 현황과 개선과제'(이혜경.배재현) 보고서에서 "정부는 미세먼지에 관련한 여론이 좋지 않을 때마다 법정계획 이외의 특단의 대책을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미세먼지 관련 조직도 중복적으로 설립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대외협력에 있어서도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회는 정부가 임기응변식 정책 보다는 장기 정책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는데 집중하도록 법정 계획의 이행성과를 철저히 검증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정부는 지난 2월말 미세먼지 특별대책 위원회가 출범한 지 한 달여 만에 정부는 또 다시 ‘미세먼지 범국가기구’ 설립을 추진하여 4월 1일 ‘미세먼지 범국가기구를 구성하기 위한 설립추진단’이 발족했고, 4월 29일 대통령 직속의 ‘국가기후환경회의’가 출범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1,239억원(2012년~2019년)의 예산이 투여된 ‘정지궤도 환경위성 프로젝트’와 ‘인공강우 실험’(2019년 1월의 실험의 경우 천만원이 소요됨), 기기당 1억~2억원이 드는 야외 공기정화기기 설치 방안 등은 예산대비 효용이 낮을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비효율적인 중앙과 지방의 정부 조직의 역할을 조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필요시 관련 입법의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정부가 미세먼지의 대내외 정책을 효율적으로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보고서는 또 "(정부는)미세먼지에 대한 여론이 심각해지면 보여주기식 대책을 남발, 국민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책들이 단기간에 급조되어 신뢰를 상실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대책 보다는 제시된 대책을 이행하고, 이행성과를 제시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 정책에 관심이 집중되다 보니 오존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정책이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와의 연관성이 규명되거나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향후 대기 및 기후 통합 관리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미세먼지에 대한 불안이 높은 만큼 정부가 정확한 정보를 적시에 전달하여 지나친 공포나 갈등이 유발되지 않도록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면서 "동북아 지역 공동체의 환경 문제를 함께 풀어나가는 대승적인 협력 필요성을 인식하고 단계별 상생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