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시장격리 및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 도입 촉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전남 영암 무안 신안)은 30일 “최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양파 마늘 등 채소류 가격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보다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수급정책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이인영 원내대표 등 민주당 원내지도부가 참석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서삼석 의원은 “정부의 시장격리조치는 추가생산량에도 한참 못 미치는 양파 2만4천톤, 마늘 1만1천톤에 불과해 실효적인 수급대책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서삼석 의원은 지난 3월 지역 특화 농산물에 대한 최저가격 보장제도 도입을골자로 한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을 대표발의 한 바 있습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양파의 올해 생산량은 평년 113만 톤 대비 13%가 늘어난 128만 톤, 마늘 생산도 평년보다 20%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어 평년대비 추가생산량은 양파가 15만1천톤, 마늘이 6만 1천톤에 달합니다.

 서삼석 의원은 “단기대책으로 수매비축, 출하정지를 비롯한 추가적인 시장격리 및 대북지원, 장기대책으로 대체작목 개발과 휴경제 도입등의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근본적으로는 국가가 나서서 최소한 생산비 정도는 보장해 주는 농산물최저가격보장제도의 도입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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