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D 예산제도 개선방안 마련위해 연구현장의 정책제안 청취 간담회 주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상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대전 유성을)은 3일 대전 한밭대에서 R&D 예산제도 간담회를 주최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간담회는 도전적 창의적 R&D수행을 위한 R&D특수성에 맞는 예산제도로 연구개발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현 예산제도에 대한 연구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마련됐습니다.
황준영 연구재단 본부장은 현 R&D예산 이슈분석 및 해외사례 발표를 하며, 차동진 한밭대 산학협력단장은 한밭대 내 연구활동 대여금 지원사업에 대해 설명한다. 황 본부장은 R%D 예산제도 관련하여 ▲ 다년도 협약과제의 예산 활동 유연화 ▲ 회계연도 일치 유연화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연구원들은 연구비 관리에서 장기과제의 경우 과정기간내 환경변화로 인한 연구비 자율설계가 꼭 필요하고, 인건비의 효율적 운용을 위하여 인건비 집행률 및 잔액비율 규정에 자율성을 확보해야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이미 2016년 회계연도 일시 일시 도입에 대해 연구행정에 맞춰 연구를 수행하는 기형적 구조가 될 것을 우려했다”며 “회계연도 일치를 때문에 일률적으로 3월에 연구개시를 해야해 행정업무 일시적 과중, 연구주제 선정 어려움이 실지로 연구현장에 어려움을 주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의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이러한 R&D예산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겠다”며 “회계연도 유연화, 연구활동 대여금 지원 사업등을 고려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