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 거버넌스와 정치참여
1980년대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Governance(거버넌스)는 사회 내 다양한 기관이 자율성을 지니면서 함께 국정운영에 참여하는 변화 통치 방식을 말하며, 다양한 행위자가 통치에 참여·협력하는 점을 강조해 ‘협치(協治)’라고도 합니다.
오늘날의 행정이 시장화, 분권화, 네트워크화, 기업화, 국제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행정 이외에 민간 부문과 시민사회를 포함하는 다양한 구성원 사이의 소통과 네트워크를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겨난 용어입니다.
거버넌스를 다양한 언어와 개념으로 설명하지만 본 의원은 개인을 비롯하여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위들의 정치참여의 한 모형이라고 정의합니다.
즉 국가나 지자체의 행정에 있어 일방적인 통치와 관리가 아니라 동등한 위치에서 변화와 목표달성의 과정에 참여하고 결과에 대한 자부심으로 정치참여에 대한 동기부여로 작용하는 것입니다.
본 의원의 지역구에서 이루어진 행정의 거버넌스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행정동으로 고양동이고 법정동으로 벽제동에는 개설한 지 50년이 넘은 서울시립묘지와 대형 납골당이 있으며 파주시의 용미리 납골당과 시립묘지로 통하는 길목입니다.
이곳에 동물화장장을 신설하겠다고 신고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고, 이에 시는 보완을 요구하며 행정절차를 지연시켰습니다. 내용을 파악한 주민들은 조직적으로 반대운동을 시작했으며 활동의 폭을 넓혀 나갔습니다.
이에 이의를 제기하며 사업주는 경기도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주민들이 수원의 경기도청까지 왕래하며 반대 의사를 강하게 보여줬고 국회의원, 도의원은 물론 우리 고양시 31명의 시의원 모두 서명을 통해 의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행정심판에서 기각되었고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이 사업주는 기존의 부지에 동물화장장 사업을 포기하겠다고 주민들과 약속하게 되었습니다.
다시 한 번 이 자리를 빌려 최성 시장님과 관계공직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기꺼이 서명을 통해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신 소영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고양동 주민들께서는 금번의 성공적인 결과에 만족하지 않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지역발전을 위한 또 다른 이슈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목표달성의 경험은 학습효과가 되어 정치참여의 동기부여가 되고 있습니다.(2018년 1월 시정질문에서 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