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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진 의원, “전자영수증 활성화 해 소비자와 자영업자 편익 증진시켜야”

지난 해 발급된 신용카드 종이영수증 129억장 달해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6.09 17:31l수정2019.06.09 1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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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결제 수단인 신용카드(체크카드 포함) 결제를 통해 발행되고 있는 종이영수증이 한 해 평균 115억 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 고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노원갑)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카드결제 및 영수증 발급 건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 4년간 카드결제에 따른 영수증 발급 비용은 2015년도 488.9억원에서 2018년도 560.9억으로 3년새 14.7% 증가했습니다. 영수증 발급을 위해 한 해 평균 513억이 비용이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매년 늘어나는 속도가 가파르게 올랐는데, 2016년에는 전년 대비 1.3% 증가한 것에 비해, 2017년도에는 2.8%, 2018년도에는 10.2%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카드 결제 건수는 2015년도 134억건에서 2018년도 170.6억건으로 3년새 27.3% 증가했고, 이에 따라 영수증 발급건수도 2015년도 102.8억건에서 2018년도 128.9억건으로 25.4% 증가했습니다. 

 종이영수증 발급에 따른 논란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종이 낭비와 같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있고, 그 양이 계속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영수증을 버려달라거나 직접 휴지통에 직접 버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영수증을 챙겼다고 하더라도 종착역이 대부분 휴지통이기 때문에 개인정보가 유출될 위험도 상존하고 있습니다. 

 한편 결제 건수와 영수증 발행 건수의 차이는 전자상거래(인터넷쇼핑 등)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보입니다. 전자상거래 이용 시 영수증은 해당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출력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만지는 종이영수증에 환경호르몬(BPA, 비스페놀A)이 있어 인체에 유해하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지난 1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나무 등 천연자원을 보호하고 인체에 유해한 환경호르몬을 방지하기 위해 주 내 모든 업체가 전자 영수증 발급시스템을 갖추고 손님이 원할 때만 종이영수증을 발급하도록 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용진 의원은 “관련 제도를 개선해 전자영수증을 활성화하고 소비자가 편리하게 받을 수 있도록 기술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자영수증이 활성화되면 소비자 편익이 커지는 것은 물론 자영업자들도 전표 관리에 있어서 업무효율이 높아지는 등 사회적 비용이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표1] (신용/체크)카드결제 이용 현황 (단위 : 억건, 억원)

구분

카드결제건수

영수증 발급건수

영수증 발급비용

2015년

134.0

102.8

488.9

2016년

142.6

108.9

495.1

2017년

159.4

120.5

509.0

2018년

170.6

128.9

560.9

합계

606.6

461.1

2,053.9

*자료=금융감독원, 13개 부가통신업자(부가통신부문점유율 99.1%) 대상

*신용카드사가 직접 가맹점에 지불한 비용은 미포함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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