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9시30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18일 국회의원 회관 제 2소회의실에서 「해외 석학에게 듣는 바람직한 대기질 개선 정책」이라는 주제로 국제포럼을 개최합니다.
신보라 의원은 정부의 미세먼지 대책 평가와 정책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포럼에 국내 전문가뿐만 아니라 독일의 저명한 석학인 토마스 코흐(Thomas Koch) 칼스루에(Karlsruhe) 공과대학 교수를 초빙했습니다.
독일 자동차동력연구소 소장이기도 한 코흐 교수는 1998년 독일 칼스루에 대학교의 기계공학 학사를 거쳐 2002년 스위스 취리히 국립공과대학교에서 '엔진 연소 및 에너지 기술부문'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이후 코흐 교수는 독일 연방정부의 '교통 및 교통수단' 자문위원, '자동차 배기가스, 동력기술, 연료 및 개조 솔루션 분야 교육, 연구' 자문위원, 유럽 의회 'CO2 - 미래의 배기가스' 자문위원을 맡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한국 카이스트와 독일 칼스루에 공과대학 간의 교환학생 프로그램 책임자로서 한국과도 인연이 깊습니다.
이번 포럼에서 코흐 교수는 유럽과 독일의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기술 수준과 그를 반영한 대기질 개선 정책 사례를 발표합니다.
온실가스 저감 기술과 미래 자동차 기술 등 수송부문에서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유럽의 기술은 한국과 비교해 앞서 있습니다. 코흐 교수는 앞선 기술을 적용하여 성공을 거둔 유럽의 사례를 소개해 국내 정책에 시사점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국내의 기술 수준에 대해서는 배충식 카이스트(KAIST) 교수가 '맑은 공기를 위한 환경 기술'이란 주제발표에서 다루게 됩니다.
패널 토론은 전광민 연세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영재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친환경자동차기술개발사업단장, 최준영 법무법인 율촌 전문위원, 송한호 서울대학교 교수가 참여하여 현재 정부가 추진 중인 대기질 개선 정책을 평가하고 과제를 제시합니다. 이에 환경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에서도 패널로 참석하여 주제에 대한 정부정책을 소개하고 미래 방향성에 대해 토론합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환경부가 추진중인 대기질 개선 정책은 미세먼지 관리에만 집중되고 있어 이산화탄소 발생으로 인한 온실가스 문제 등 대기질 관리에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신보라 의원은 지난해 12월 한 차례의 대기질 개선정책 토론회를 통해 수송용 연료별 대기오염 영향을 비교분석한 바 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당시 효과적인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미세먼지와 함께 온실가스, 기후변화 등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분석에 근거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는 결론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신보라 의원은 "이번 국제포럼에서는 우리와 함께 자동차 최강국을 다투면서도 수송부문 관리와 대기질 개선을 효과적으로 해내고 있는 유럽의 선진 사례를 통해 균형잡힌 대기질 개선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