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성 의원, 부동산 토론회 2탄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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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성 의원, 부동산 토론회 2탄 ‘종합부동산세 토론회’ 개최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9.06.17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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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투기 수요↓, 실거주자 보호↑‘하는 종부세 개편안 논의

 국회 국방위원회 최재성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송파을)은 오는 18일(화)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부동산 세제 개혁의 올바른 방향은-종합부동산세를 중심으로(이하 종부세 토론회)’를 주제로 종합부동산세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최재성 의원은 지난 11일(화) 주거공공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던 부동산정책 토론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부동산 정택 토론회 ‘1탄 주거공공성 강화 토론회’에 이어 열리는 ‘2탄 종부세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투기는 강하게 규제하고, 투기 목적이 없는 실거주자는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한 내용을 다룹니다. 특히 이를 위해 발의된 최재성 의원의 종합부동산세법(이하 종부세) 일부개정법률안 2건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라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최재성 의원 대표발의 종부세법 개정안 

주제

주요 내용

1세대1주택 보호

· 1세대 1주택자 장기보유자는 보유 기간에 따라 종부세 감면

· 1세대 1주택 실거주 장기보유자 종부세 탈출

과세표준 구간 신설

· 5주택 혹은 조정대상지역 내 3주택 이상 소유한 다주택자 과세표준 구간 신설

 의원실에 따르면,  종부세 개편 논의는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 현행법은 과세표준 구간이 느슨하게 돼있어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적극적 유인책으로 작동하지 못했습니다. 아울러 주택을 장기 보유하고 실제 그곳에서 생활한 실거주자에게까지 과도하게 종부세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냐는 지적 또한 있어 왔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경복대 차동준 교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이호근 과장, LH 토지주택연구원 김용순 선임연구위원,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 참여하고, 前대통령 직속 재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인하대 강병구 교수가 좌장을 맡습니다.

 최재성 의원은 “부동산 시장의 거품을 잠재우고, 실거주 목적의 서민은 확실히 보호할 수 있는 종부세 개혁이 필요한 때” 라며 “각계 전문가들이 모인 만큼 오늘 이 자리가 종합부동산세의 입법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세제 개혁에 대한 다양한 논의들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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