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현 의원, 중국 내 국내사이트 접속차단 상호주의 위반 지적

 중국이 네이버, 다음 등에 이어 지난 17일 국내 쇼핑사이트 쿠팡까지 접속 차단한 것에 대해 하루빨리 원인파악과 사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바른미래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신용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간사)은 18일 “지난해부터 네이버 블로그, 카페의 접속이 차단되었고, 최근 뉴스를 포함한 대부분의 네이버 서비스, 포털 다음까지 접속 차단된데 이어 또 중국 내 국내 사이트 접속문제가 불거졌다”면서“2014년 ‘테러정보를 막기 위한 조치’라며 중국이 라인과 카카오톡을 차단한 이래 수차례 제기된 접속 차단 문제에 대해 뚜렷한 중국 측 설명을 들은 바 없다”고 심각성을 지적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근래 차단 사태는 텐안먼 사건 30주년, ‘송환법 철폐’를 외치는 홍콩 시위 등 민감한 정치문제를 마주한 중국이 중국정부에 불리한 정보유통을 막기 위한 조치라는 추측 뿐”이라며 “이는 공정무역의 기본인 상호주의를 위반한 행동이며,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처사”라고 비판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국내에서는 중국의 바이두, 위챗, 알리바바 접속이 정상 운영되고 있으며, 설명이나 근거 없는 차단이 이뤄진 적이 없다”면서 “온라인 쇼핑사이트 ‘쿠팡’ 접속 문제는 정치적 문제로만 이해되지 않는 것으로, 자국 산업보호를 위한 의도된 행위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이러한 사태에 대해 국내에서는 상응조치를 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지만 전 정부는 물론 현 정부에서 뚜렷한 입장도, 해결책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용자들과 국내 산업이 수 년 간 피해를 입고 있음에도 정부당국이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신용현 의원은 “정부가 하루빨리 원인파악과 사태해결, 재발방지 대책 마련에 나서야 할 것”이라며 “재발 시에는 상응하는 조치도 불사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중국정부에 전달할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