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림 위원장,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

 자유한국당 2020 경제대전환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2020 경제대전환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종합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6월 4일 위원회가 공식 발족한 뒤 “현 정권의 정부개입 국가주의를 시장중심의 자율･자유경제로 대전환 시키겠다”고 선언한지 2주 만에 개최된 첫 번째 공개토론회입니다.

 위원회의 전신 격인 경제실정백서 특위(위원장 김광림)에서는 文정권 출범 2주년에 맞춰 경제실정 ‘징비록’을 발간하고 10대 경제실정으로 ▲소득주도역성장, ▲최저임금 벼락인상, ▲근로시간 강제단축, ▲획일적인 비정규직 제로, ▲노조편향･反기업,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는 복지 포퓰리즘, ▲無재원 文케어, ▲경제비용 급증시키는 脫원전 폐해, ▲미세먼지 無대책, ▲이념에 사로잡힌 4대강 보 해체시도를 선정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는 자유한국당 김종석 의원이 좌장을 맡아, 5개 분과의 민간위원장(토론자 명단 별첨)이 주제발표를, 종합토론은 최광 전 보건복지부장관, 복거일 소설가·사회평론가,기획재정부 장관을 역임한 박재완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이 나섰습니다.

 김광림 위원장은 “사회주의행 베네수엘라호 열차에서 지금 당장 내려야 한다. 운동권 이념에 갇힌 청와대가 우리 경제를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다고 있다”며
  “지금 당장 경제대전환을 통해 민심대반전을 이뤄내지 않으면IMF환란보다 더 혹독하고, 글로벌 경제위기 때보다 더 예측하기 어려운 복합위기로 내몰리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진단했습니다.

 김종석 부위원장 겸 총괄간사는 "문재인 정권은 집권 내내 시대착오적 관치 계획경제를 추구하고 있다"며 "기업과 민간의 경제적 자유와 창의가 넘치는 활기찬 시장경제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전문가위원장 겸 총괄･비전분과를이끌고 있는 오정근 한국ICT융합학회장도, 文정권의 경제를 ‘사회주의행’으로 규정하고, ‘자유시장경제’로의 대전환을 주문했습니다.

 오정근 교수는 “석유 매장량 세계 1위를 앞세워 2004년 +18.3%, 2005년 +10.3% 등 2000년대 초반 두 자리 수의 고공 성장을 이뤘던 베네수엘라가, 무상교육·무상의료·무상대학 등의 무상복지 시리즈, 물가개입·기업의 강제국유화 등 사회주의 경제정책 10년만에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10%대로 떨어졌다”면서 “그 결과 국민 3명 중 1명은 굶주림으로 몸무게가 10Kg씩 줄어들고,최저임금을 1년에 5차례 60배씩 올려도 국민이 나라를 버리고탈출하는 파국이 벌어지고 있다고”고 진단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무상교육과 文케어, 현금복지, 국가개입주의 경제정책이 베네수엘라형 파국을 몰고 올 우려가 크다는 분석인 것입니다.

 위원회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2달간 각 분과별 세미나와 토론회 등을 거쳐 당의 경제비전과 구체적 입법방향 등을 정리·발표 하면서, 9월 2일 정기국회 개회와 동시에 국민들께 보수정당의 경제대전환 전체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