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대표, "외국인 근로자 동일 임금 공정치 않아"
한국다문화센터(대표 김성회)는 19일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차등 지급' 발언은 "황 대표의 반 노동. 반인권 시각을 드러내주는 것"이라며 외국인 근로자와 국민에게 사과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황교안 대표는 이날 오전 부산 지역 중소 중견기업인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은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며 “우리 당에서는 법 개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임금에 대한 문제점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다문화센터는 "황 대표의 발언을 보며 공당인 제1 야당의 대표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발언인지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는 대한민국이 가입하고 비준한 국제노동기구(ILO)가 규정하고 있는 '국적에 따른 임금차별'에 대해 명백히 반하는 것일 뿐 아니라, 국익과 국민의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난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임금을 내국인에 비해 싸게 지불할 경우, 기업들은 어떻게 해서든 외국인 노동자들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려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가뜩이나 구직에 어려움을 겪는 국내 청년들의 실업상황은 더욱 더 심각한 지경에 빠지고 말 것"이라며 "직업은 값 싼 외국인에게 다 내어주고, 대한민국 청년들은 길거리로 나 앉으란 말이냐"고 지적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외국인 취업 확대에 대한 대책으로 업종별 취업제한을 강화하는 것도 대안이 아니다"라며 "업종별 취업제한 규정을 풀기위해 기업들은 온갖 노력을 더 기울이게 되고, 이에 다른 규제 장벽이 하나 더 늘어나게 되어, 결국 황교안 대표의 규제개혁과도 어긋나게 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황교안 대표의 '외국인 노동자 임금 차등지급' 발언은 현재의 실업과 경기침체에 대한 어떠한 대안도 될 수 없고, 사태를 더 악화시키는 “언 발에 오줌누기 식”의 근시안적 대책일 뿐"이라며 "국제적으로도 노동탄압국, 인권탄압국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 그로인해 국제적 제재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문화센터는 "제1 야당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최저임금 과속 인상에 따른 일부의 불평불만을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후안무치한 언행이며, 황 대표의 반 노동 반인권 시각이 드러난 것으로 심각한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황교안 대표는 하루빨리 자신의 언행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인식하고 상처받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비롯한 모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