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의원, “소방 화재안전기준, 신설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관리한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김영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대문을)은 지난 13일 소방 화재안전기준을 객관적인 성능기준과 이를 구현하는 데 필요한 기술기준 등 2가지로 구분하고, 기술기준 관리를 전담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설립을 명문화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이번 법안은 빠르게 변화하는 소방 최신기술을 현행 제도가 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서 마련됐습니다. 

 현행법은 소방 기술기준을 “소방청장이 정하는 화재안전기준”에 의해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새로운 기술표준이 등장한다 해도 소방청과 관계부처 등에서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해, 해당 기술을 제 때에 반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입니다. 

 김영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소방 기준을 화재안전 확보를 위해 소방시설이 갖추어야 할 성능기준과 그러한 성능기준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규격, 수치 등의 기술기준 등으로 구분했습니다. 

 성능기준은 현재와 같은 고시로 관리하나, 최신 기술동향 등이 반영돼 수시로 변화하는 기술기준은 이 법안에 따라 별도로 설립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에서 신속하게 제·개정을 담당하도록 했습니다. 

 현재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국은 모두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설치한 국가표준기구를 통해 관리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산업자원부가 ‘대한전기협회’(2006년), ‘가스기술기준위원회’(2008년), 국토교통부가 ‘국가건설기준센터’(2016년) 등 전담기관을 두고 있습니다. 

 김영호 의원은 “소방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매우 중요한 국가 기구”라면서 “이번 법안 발의로 국내외 최신 기술을 적시에 수용해 국내 화재 및 재난·재해 대응 수준을 한층 끌어올릴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김영호 의원은 오는 24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소방청과 공동으로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 신설 입법공청회>를 주최합니다.

 이번 입법공청회에는 김영호 의원과 소방공무원, 소방관련 기관·단체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하며, 이번 법안 마련으로 신설되는 국가화재안전기준센터의 필요성과 효율적인 운영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