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국회경제민주화포럼(이종걸·유승희 공동대표), 한국경제법학회(회장 정준우)와 공동으로 21일 오후 1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를 위한 경제법의 새로운 과제」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자동차 리콜 관련 소비자피해 구제방안을 포함하여 전자상거래, 금융규제 샌드박스, TV홈쇼핑 등 다양한 분야의 소비자정책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합리적 개선 방안에 대해 발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신영수 경북대 교수는 「소비자피해규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을 주제로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피해 보상관련 현행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제하고, 이에 대하여 손영화 인하대 교수와 고형석 인하대 교수가 토론합니다.
이병준 인하대 교수는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의 법적 쟁점과 앞으로의 과제」라는 주제로 최근 국회에 발의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쟁점별로 검토하여 향후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조영은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과 편유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관이 토론합니다.
강현구 변호사(법무법인 광장)는「금융규제 샌드박스와 소비자보호」라는 주제로 금융샌드박스와 관련한 영국과 호주의 소비자 보호 사례를 검토하여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사전/사후 보호 장치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고, 이에 대해 이효경 충남대 교수와 김명아 박사(한국법제연구원)가 토론합니다.
문상일 인천대 교수는 「TV홈쇼핑산업 규제체계 현황과 개선방안」이란 주제로 산업활성화와 소비자보호의 관점에서 현행법상의 규제를 점검하여 이를 개선하기 위한 과제를 제안하고, 이에 대하여 안수현 교수(한국외대), 이삼열 변호사(쇼핑엔티)의 토론이 이어집니다.
입법조사처는 "이번 세미나에서는 정부, 시민단체, 학계 등의 전문가가 참여하여 규제합리화와 소비자보호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점검하고, 향후 입법·정책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