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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직 의원, 태양광으로 농지 5,619ha 사라져, 3년 새 7배 증가

"농지 보호해야 할 농식품부 오히려 농지전용에 앞장, 농지훼손 중단해야” 박정완 기자l승인2019.06.23 13:39l수정2019.06.23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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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주도 태양광 사업으로 농지에서 비농지용으로 변경된 면적이 2016년 대비 2018년에 7.3배나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윤상직 의원(자유한국당)이 태양광 시설 설치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를 통해 전국을 대상으로 전수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505.8ha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사업이 본격화되면서 2017년 1,437.6ha, 2018년 3,675.4ha로 지난 3년 사이 7.3배나 대폭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더욱 심각한 것은 농지를 보호해야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전용을 부추기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윤상직의원은 "3년간 태양광 시설로 사라진 농지면적만 총 5,618.8ha로 지난 4월 4일 발표한 태양광시설로 인한 산지훼손 면적 4,407ha보다 1,200여ha 더 넓은 면적"이라며 "이는 상암 월드컵경기장 7,700개 규모와 맞먹고 여의도 면적의 19배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연도별로 농림축산식품부가 태양광 사업을 위해 농지전용을 허가한 건수도 지난 3년간 총 25,039건으로 2016년 2,033건이었던 것이 2017년 6,593건, 2018년 16,413건으로 대폭 증가했고, 이는 2016년 대비 2018년 허가건수가 8배에 달했습니다.

 지난 3년간 시도별 태양광 시설로 인한 농지전용 현황을 보면, ▲전북이 2,070.5ha(11,528건)으로 가장 많았고 ▲전남 1,266.2ha(5,084건) ▲경북 628.7ha(2,281건) ▲강원 490.5ha(1,642건) ▲충남 431.7ha(1,736건) 순이었습니다. 

 시군구별 현황을 보면 ▲전북 정읍시로 471.1ha(2,326건)의 농경지가 태양광 시설로 인해 사라졌고, 뒤이어 ▲전북 김제시가 400.3ha(2,342건) ▲전북 익산시가 345.3ha(2,138건) ▲전남 영암군이 249.3ha(933건) ▲전남 무안군이 212.3ha(851건)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도별 농지면적 증가율을 보면 ▲제주특별자치도가 19.4배(6.1→118.2ha)로 가장 급격히 증가하였고, 뒤이어 ▲전북이 10배(131→1,292.5ha) ▲경기도가 10배(10.5→105.1ha) ▲전남이 9.9배(105.2→933.5ha) 순이었으며 특히 시군구별 증가율의 경우 ▲전남 신안군이 128배(0→128.6ha) ▲전북 남원시가 58배(2.2→128.9ha), ▲전북 고창군이 124배(0.9→111.7ha) 이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의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에 따라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태양광사업 시설을 보급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염해간척지, 유휴농지 등 비우량 농지 위주로 발전 지역을 확대하고 우량농지 보존에 노력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정부의 졸속 에너지정책으로 매년 농경지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 농지를 보호해야할 의무가 있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제대로 된 비판이나 성명하나 내지 못하고 오히려 이에 동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농림축산식품부는 7조원대의 태양광발전 사업을 추진하면서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였던 최규성씨를 농어촌공사 사장으로 제청하는 인사 참사를 저지른바 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농지를 보호하는데 앞장서야할 농림축산식품부가 오히려 농지훼손에 앞장서고 있다”며 “정부는 졸속 에너지 정책으로 인한 무분별한 농지 잠식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식량안보 확보를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한다”고 질책했습니다.

 윤상직 의원은 또 “최근 발표한 ‘3차 에너지 기본계획’에서 재생에너지 비중을 35%까지 확대하려하는데 정부가 오히려 앞장서서 원전 등 에너지 수출산업을 포기하려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며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신재생에너지는 보완적인 에너지로 자가소비용으로 일정 부분 설치하는 것은 차치하더라도, 국가 기간에너지로 대체는 불가능하기에 에너지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한다”고 촉구했습니다. 

▲ 전북 정읍시 농지전용면적 : 1.2ha - 윤상직 의원실 제공

붙임 1

 

최근 3년간 시도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2016~18년)

 

(단위 : 건, ha)

시도별

2016

2017

201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25,039

5,618.8

2,033

505.8

6,593

1,437.6

16,413

3,675.4

농림축산식품부

-

-

-

-

-

-

-

-

서울특별시

-

-

-

-

-

-

-

-

부산광역시

4

0.1

-

-

2

0.1

2

0.1

대구광역시

-

-

-

-

-

-

-

-

인천광역시

56

8.1

12

1.5

19

2.4

25

4.1

광주광역시

10

2.5

-

-

2

1.0

8

1.5

대전광역시

9

1.4

3

0.3

-

-

6

1.1

울산광역시

7

1.5

1

0.2

2

0.2

4

1.1

세종특별자치시

29

6.8

6

1.1

9

1.9

14

3.8

경기도

704

156.4

50

10.5

204

40.8

450

105.1

강원도

1,642

490.5

175

61.5

451

113.5

1,016

315.5

충청북도

713

206.1

165

43.5

184

51.8

364

110.7

충청남도

1,736

431.7

210

57.2

503

96.5

1,023

278.0

전라북도

11,528

2,070.5

643

131.0

3,308

647.0

7,577

1,292.5

전라남도

5,084

1,266.2

406

105.2

897

227.5

3,781

933.5

경상북도

2,281

628.7

253

60.8

633

155.5

1,395

412.4

경상남도

828

188.4

93

26.9

273

63.5

462

98.1

제주특별자치도

408

160.1

16

6.1

106

35.9

286

118.2

붙임 2

 

최근 3년간 시구군별 태양광 농지전용 현황(2016~18년)

 

(단위 : 건, ha)

시도별

2016

2017

2018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총 계

25,039

5,618.8

2,033

505.8

6,593

1,437.6

16,413

3,675.4

부산광역시

4

0.1

-

-

2

0.1

2

0.1

부산광역시 기장군

4

0.1

2

0.1

2

0.1

2

0.1

인천광역시

56

8.1

12

1.5

19

2.4

25

4.1

인천광역시 서구

1

0.5

-

-

1

0.5

-

-

인천광역시 강화군

54

7.6

12

1.5

17

1.9

25

4.1

인천광역시 옹진군

1

0.0

-

-

1

0.0

-

-

광주광역시

10

2.5

-

-

2

1.0

8

1.5

광주광역시 남구

1

0.1

-

-

-

-

1

0.1

광주광역시 북구

1

0.2

-

-

-

-

1

0.2

광주광역시 광산구

8

2.7

-

-

2

1.0

6

1.7

대전광역시

9

1.4

3

0.3

-

-

6

1.1

대전광역시 중구

8

1.1

3

0.3

-

-

5

0.8

대전광역시 서구

1

0.3

-

-

-

-

1

0.3

울산광역시

7

1.5

1

0.2

2

0.2

4

1.1

울산광역시 울주군

7

1.5

1

0.2

2

0.2

4

1.1

세종특별자치시

29

6.8

6

1.1

9

1.9

14

3.8

경기도

704

156.4

50

10.5

204

40.8

450

105.1

경기도 안산시

1

0.1

-

-

1

0.1

-

-

경기도 용인시

10

1.9

-

-

2

0.2

8

1.7

경기도 평택시

17

3.2

2

1.2

2

0.4

13

1.6

경기도 화성시

64

15.3

11

3.2

19

2.5

34

9.6

경기도 이천시

81

26.9

4

0.5

14

3.2

63

23.2

경기도 김포시

18

1.9

3

0.2

4

0.5

11

1.2

경기도 광주시

9

1.1

2

0.3

1

0.2

6

0.6

경기도 안성시

144

30.3

7

1.2

40

9.5

97

19.6

경기도 오산시

1

0.1

-

-

1

0.1

-

-

경기도 여주시

79

21.9

11

2.4

29

9.5

39

10.0

경기도 양평군

37

5.3

3

0.3

13

1.5

21

3.5

경기도 남양주시

4

1.5

1

0.2

2

0.8

1

0.5

경기도 파주시

24

5.6

2

0.2

8

1.4

14

4.0

경기도 포천시

55

13.5

1

0.3

17

3.7

37

9.5

경기도 양주시

6

0.8

-

-

2

0.2

4

0.6

경기도 가평군

102

14.1

2

0.3

20

2.4

80

11.4

경기도 연천군

52

12.7

1

0.2

29

4.6

22

8.0

강원도

1,642

490.5

175

61.5

451

113.5

1,016

315.5

강원도 춘천시

83

17.4

6

1.2

30

5.2

47

10.9

강원도 원주시

75

17.0

8

3.0

39

7.7

28

6.3

강원도 강릉시

56

21.6

2

0.3

18

4.6

36

16.6

강원도 동해시

1

0.9

-

-

1

0.9

-

-

강원도 태백시

22

13.4

-

-

-

-

22

13.4

강원도 속초시

1

0.0

1

0.0

-

-

-

-

강원도 삼척시

102

48.8

19

7.3

17

6.1

66

35.4

강원도 홍천군

102

20.2

16

4.6

31

5.2

55

10.4

강원도 횡성군

47

15.9

13

5.8

22

7.2

12

2.9

강원도 영월군

45

20.4

9

2.8

17

6.9

19

10.7

강원도 평창군

45

20.6

14

2.8

13

1.8

18

16.0

강원도 정선군

37

41.7

7

10.2

7

7.9

23

23.5

강원도 철원군

128

50.7

6

3.5

22

12.4

100

34.8

강원도 화천군

192

53.2

4

1.9

29

4.6

159

46.7

강원도 양구군

292

49.9

47

11.8

110

19.0

135

19.1

강원도 인제군

305

61.4

14

2.2

80

20.7

211

38.5

강원도 고성군

96

33.0

7

3.4

15

3.1

74

26.5

강원도 양양군

13

4.4

2

0.6

-

-

11

3.8

충청북도

713

206.1

165

43.5

184

51.8

364

110.7

충청북도 청주시

173

36.4

18

3.0

53

12.6

102

20.8

충청북도 충주시

112

52.6

10

2.8

25

13.0

77

36.7

충청북도 제천시

37

11.7

13

4.4

12

2.9

12

4.4

충청북도 보은군

49

16.1

22

6.2

15

4.1

12

5.8

충청북도 옥천군

108

23.8

21

3.8

23

4.4

64

15.6

충청북도 영동군

21

4.8

6

0.7

4

1.4

11

2.7

충청북도 진천군

42

12.6

3

0.7

6

1.8

33

10.1

충청북도 괴산군

87

16.9

37

8.8

17

2.5

33

5.6

충청북도 음성군

37

13.2

23

10.3

11

1.7

3

1.2

충청북도 단양군

34

14.7

6

1.7

14

5.8

14

7.2

충청북도 증평군

13

3.2

6

1.1

4

1.6

3

0.6

충청남도

1,736

431.7

210

57.2

503

96.5

1,023

278.0

충청남도 천안시

31

11.5

6

3.4

3

0.5

22

7.6

충청남도 공주시

122

18.8

15

1.0

37

5.9

70

12.0

충청남도 보령시

150

25.1

22

1.7

63

9.3

65

14.1

충청남도 아산시

40

9.9

8

1.2

16

3.8

16

3.8

충청남도 서산시

79

32.9

14

6.8

25

7.1

40

18.9

충청남도 금산군

143

27.3

17

3.5

35

5.9

91

17.9

충청남도 논산시

515

112.5

33

6.9

148

28.8

334

76.8

충청남도 부여군

208

70.7

15

5.2

54

11.0

136

54.5

충청남도 서천군

60

14.4

22

3.7

22

6.8

16

3.9

충청남도 청양군

26

7.0

8

4.2

5

0.4

13

2.4

충청남도 홍성군

133

30.1

20

9.7

37

5.9

76

14.5

충청남도 예산군

86

18.6

9

4.4

17

2.1

60

12.2

충청남도 태안군

56

28.2

10

2.9

7

2.3

39

23.0

충청남도 당진시

90

24.6

11

1.5

34

6.7

45

16.3

전라북도

11,528

2,070.5

643

131.0

3,308

647.0

7,577

1,292.5

전라북도 전주시

65

11.1

14

2.5

26

4.8

25

3.8

전라북도 군산시

183

28.4

14

4.2

76

13.3

93

10.8

전라북도 익산시

2,138

345.3

183

26.9

574

94.6

1,381

223.9

전라북도 정읍시

2,326

471.1

101

28.0

653

163.1

1,572

208.0

전라북도 고창군

478

128.4

5

0.9

60

15.7

414

111.7

전라북도 남원시

815

134.7

8

2.2

19

3.6

788

128.9

전라북도 김제시

2,342

400.3

181

38.6

898

160.8

1,263

200.9

전라북도 완주군

273

50.8

30

6.9

90

16.4

153

27.5

전라북도 진안군

60

12.6

16

3.4

21

4.1

23

5.1

전라북도 무주군

94

16.3

4

0.3

15

3.2

75

12.8

전라북도 장수군

519

103.6

8

3.3

113

22.8

398

77.5

전라북도 임실군

949

147.5

45

6.7

371

63.3

533

77.6

전라북도 순창군

169

23.4

3

1.3

15

3.4

151

18.6

전라북도 부안군

1,116

196.9

31

5.7

377

77.9

708

113.4

전라남도

5,084

1,266.2

406

105.2

897

227.5

3,781

933.5

전라남도 목포시

61

9.8

5

0.6

25

3.9

31

5.3

전라남도 여수시

76

11.4

8

0.9

18

2.7

50

7.8

전라남도 순천시

218

41.2

45

9.9

76

14.7

97

16.6

전라남도 나주시

677

155.0

102

24.9

22

7.5

553

122.6

전라남도 광양시

46

9.3

1

3.7

21

3.2

24

2.5

전라남도 담양군

12

0.8

1

0.1

7

0.0

4

0.6

전라남도 곡성군

30

7.1

7

1.9

2

0.5

21

4.7

전라남도 구례군

5

1.4

3

1.0

1

0.1

1

0.3

전라남도 고흥군

196

55.3

14

5.8

63

16.4

119

33.0

전라남도 보성군

137

32.4

7

0.3

23

1.4

107

30.8

전라남도 화순군

146

21.9

4

0.6

13

3.9

129

17.5

전라남도 장흥군

66

16.5

2

0.3

1

0.9

63

15.3

전라남도 강진군

375

96.7

4

0.7

61

17.8

310

78.2

전라남도 해남군

470

127.1

122

37.1

85

17.3

263

72.7

전라남도 영암군

933

249.3

14

4.4

409

119.6

510

125.2

전라남도 무안군

851

212.3

-

-

14

2.9

837

209.4

전라남도 함평군

47

19.4

3

2.0

10

5.4

34

12.0

전라남도 영광군

27

8.1

-

-

-

-

27

8.1

전라남도 장성군

29

5.4

4

0.6

6

1.7

19

3.2

전라남도 완도군

99

13.9

48

6.2

23

2.6

28

5.0

전라남도 진도군

181

43.2

12

4.4

17

4.9

152

33.9

전라남도 신안군

402

128.6

-

-

-

-

402

128.6

경상북도

2,281

628.7

253

60.8

633

155.5

1,395

412.4

경상북도 포항시

21

5.5

6

1.1

9

1.9

6

2.5

경상북도 경주시

33

8.4

5

0.9

11

2.8

17

4.6

경상북도 김천시

117

42.9

29

8.2

31

9.7

57

25.1

경상북도 안동시

152

37.8

19

4.4

61

15.5

72

17.9

경상북도 구미시

72

21.7

6

2.1

25

7.9

41

11.7

경상북도 영주시

85

21.6

28

3.3

19

4.6

38

13.6

경상북도 영천시

130

25.5

25

3.9

31

6.6

74

14.9

경상북도 상주시

715

197.3

14

4.7

224

55.8

477

136.8

경상북도 문경시

91

25.3

8

2.3

20

5.4

63

17.7

경상북도 경산시

51

12.1

6

3.6

13

2.7

32

5.8

경상북도 고위군

76

27.4

8

1.6

9

1.9

59

23.9

경상북도 의성군

158

48.6

26

8.3

42

9.1

90

31.2

경상북도 청송군

7

4.6

-

-

2

0.3

5

4.3

경상북도 영양군

197

59.4

6

0.5

42

9.5

149

49.4

경상북도 영덕군

30

13.7

-

-

2

0.6

28

13.1

경상북도 청도군

9

1.3

3

0.2

2

0.2

4

1.0

경상북도 고령군

17

2.3

4

0.4

3

0.7

10

1.2

경상북도 성주군

34

8.3

4

1.3

12

3.6

18

3.4

경상북도 칠곡군

10

1.5

3

0.3

3

0.3

4

0.8

경상북도 예천군

184

40.3

32

9.8

58

11.8

94

18.8

경상북도 봉화군

75

16.8

14

2.2

13

4.5

48

10.1

경상북도 울진군

17

6.4

7

1.8

1

0.0

9

4.5

경상남도

828

188.4

93

26.9

273

63.5

462

98.1

경상남도 창원시

7

0.8

1

0.0

4

0.4

2

0.4

경상남도 진주시

3

0.7

-

-

-

-

3

0.7

경상남도 통영시

8

0.9

-

-

7

0.8

1

0.2

경상남도 밀양시

29

7.9

9

3.1

6

1.3

14

3.5

경상남도 거제시

3

0.6

1

0.2

-

-

2

0.4

경상남도 창녕군

48

13.0

5

1.0

6

1.0

37

11.0

경상남도 사천시

18

4.1

2

0.4

6

1.3

10

2.4

경상남도 의령군

32

4.6

3

0.5

11

2.1

18

2.0

경상남도 함안군

43

5.9

4

0.5

22

3.4

17

2.0

경상남도 고성군

66

8.8

17

3.1

30

4.0

19

1.7

경상남도 남해군

70

23.6

8

1.0

23

12.3

39

10.3

경상남도 하동군

78

19.0

6

3.9

30

8.2

42

6.9

경상남도 산청군

62

14.4

1

0.0

35

9.7

26

4.6

경상남도 함양군

54

11.2

3

0.7

19

4.2

32

6.3

경상남도 거창군

146

37.2

18

9.1

34

8.5

94

19.5

경상남도 합천군

161

36.0

15

3.3

40

6.2

106

26.5

제주특별자치도

408

160.1

16

6.1

106

35.9

286

118.2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270

93.3

7

1.4

83

24.6

180

67.4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138

66.8

9

4.7

23

11.3

106

50.8

 

 

 

 


박정완 기자  easypol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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