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도우미 여성가족부 장관이 범죄 경력 등 확인 한 후 등록,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정보 제공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신보라(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육아도우미(민간 베이비시터) 제도 개선을 위한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민간 아이돌봄지원법을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의 경우 아이돌보미의 직무, 결격사유 및 자격 등을 관리·감독 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관리가 미흡해 최근 아이돌보미가 영아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심지어 민간 아이돌보미의 경우 정부의 관리·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나 관리 체계가 아예 부재한 상황입니다. 이에 신보라 의원은 정부 등록제를 통한 육아도우미 관리·감독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은 정부에 등록 신청을 한 육아도우미에 대하여 여성가족부장관이 범죄 경력 등을 확인한 후 등록하도록 하고,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이 입법조사처를 통해 받은 자료에 의하면 영국의 경우 민간 베이비시터들은 교육표준청에 자신의 활동 이력과 범죄전력 등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의무사항이 아니지만 대다수 부모가 베이비시터를 고용할 때 교육표준청의 등록증명서를 요청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베이비시터가 등록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주 정부는 베이비시터의 범죄전력을 조회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본은 베이비시터소개업체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간 아이돌봄 지원 법안을 발의한 신보라 의원은 “정부가 관리하는 아이돌보미 서비스도 사건·사고가 터지는 상황에서 민간 영역은 아예 관리감독 자체가 없어 문제가 더 심각하다”며 “영국사례를 참고해 민간 육아도우미 등록제 시행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신보라 의원은 “아이돌봄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안전한 육아환경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이돌봄 지원 법률 일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등록을 하고자 하는 육아도우미는 건강진단, 교육이력 등에 관한 자료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신청을 받으면 자료 및 범죄경력을 확인한 후 범죄경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육아도우미를 등록하여야 한다.
다. 여성가족부장관은 등록된 육아도우미로부터 아이돌봄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보호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아 등록 육아도우미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