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
국회의원연구단체인 ‘언론공정성실현모임(대표: 더불어민주당 김성수의원, 책임:정의당 추혜선의원)이 주최하고, 공공미디어연구소가 주관하는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 시장재편 상황을 중심으로’ 정책세미나는 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진행됐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SK텔레콤과 CJ헬로 인수합병이 무산된 이후 3년이 지났으나, 여전히 관할권 중복, 지역성·다양성 등 공적 보호가치 훼손에 대한 정부의 관련정책과 법·제도의 준비는 부재하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연구모임의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성수 의원은 "인수합병은 시대의 변화에 따른 산업 정책적 관점, 정책적 판단 등이 보장되고, 방송통신의 특수성이 충분히 고려되어 평가되어야 한다." 면서 "오늘의 자리가 유료방송의 바람직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청사진을 그릴 수 있는 다양한 논의의 장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연구모임 책임연구위원을 맡고 있는 추혜선 의원은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인수합병 신청 기업들이 지역성 구현 책무 의무를 지속·발전시킬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운영계획을 제시해야 한다.”며 “향후 입법과정에서 방송통신 전반의 체계적인 심사시스템 구축을 위한 바람직한 방안들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또한 공공미디어연구소 김동준 소장은 “국내 유료방송 환경은 합산규제의 일볼, 모바일 퍼스트 환경, 글로벌 OTT의 국내 진입 등 또 다른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며 “유료방송은 콘텐츠의 다양성과 더불어 지역성등 공적인 영역도 포함하고 있어 인수·합병 시에 이를 고려한 방안이 논의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이번 세미나는 안정상 수석전문위원(더불어민주당)의 사회로 진행되며, 박상호 실장(공공미디어연구소)이 ‘바람직한 유료방송 생태계 조성방향’을 주제로 발표했습니다.
또한 토론자로는 최용준 교수(전북대 신문방송학과), 김태오 교수(창원대학교 법학과), 강학주 상무(LG유플러스 CR정책담당), 이상헌 실장(SKT 정책개발실), 이한오 대표(금강방송), 이창희 국장(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부), 김동철 국장(방송통신위원회), 송상민 국장(공정거래위원회), 최은경 정책위원(민주언론시민연합)이 참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