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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의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의 평가 통해 효율적 예산집행 가능”

국제기구 분담금 중복지출 막는 법안 발의 snstv장덕수 기자l승인2019.07.08 11:00l수정2019.07.0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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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추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광진구을)은 5일‘국제기구 분담금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추미애 의원은 “외교부 외 35개 부처가 406개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을 기여했지만 범정부 차원의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 체계 부재로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외교부 자료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분담금은 외교부 111개, 여타 부처(35개) 295개로 총 406개이다. 금액으로는 외교부가 4,415억원(60.1%), 여타 부처(35개) 2,936억원(39.9%)으로 총 7,352억원입니다. 이 분담금 현황은 2017년 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국제기구 분담금 관리·조정체계 부재로 인하여 국제기구 분담금 기여는 국정철학 및 외교정책 목표 간의 연계로 이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며, 전략적인 외교정책 추진과도 부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국가 예산으로 지급되는 국제기구 분담금 납부액이 통계조차 투명하게 파악되지 않고, 유사한 목적의 국제기구 분담금을 중복 기여하는 등 예산집행의 실효성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이에 추미애 의원은 “우리 정부의 국제사회 위상이 고취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교부에 국제기구 분담금 심의위원회를 두고 분담금 집행 실적과 자체평가 및 분담금 부담 계획을 통해 외교정책 수행 및 예산의 효율적 사용에 이바지하길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에는 대표발의자인 추미애 의원을 비롯해 이재정, 신창현, 맹성규, 송영길, 기동민, 이후삼, 심기준, 천정배, 임종성, 정춘숙, 이수혁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함께 했습니다.  

 

※ 2017년 전부처 국제기구 분담금 현황

(단위: 억원)

부처

분담금 개수

2015년

2016년

2017년

외교부 소계

111

4,256

4,406

4,415

(63.6%)

(63%)

(60.1%)

여타 부처 소계

(35개)

295

2,435

2,585

2,936

(36.4%)

(37%)

(39.9%)

합 계

406

6,691

6,991

7,352

- 17.4월 외교부에서 각 부처 협조를 통해 파악한 수치로, 일부 누락이 있을 것으로 예상

ㅇ 2017년 국제기구 분담금 7,352억원 중 외교부 약 60%, 여타부처 약 40% 차지


snstv장덕수 기자  snstv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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