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민부담경감 3법과 근로기준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등을 7대 분야 28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자유한국당 7대 분야 중점추진법안’ 을 발표했습니다.
7대 중점추진법안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으로, 25개 법안에 당론법안 3개를 더한 패키지 법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7대 분야 중점추진 법안을 적극 처리하여,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야(패키지별) 법안 및 주요내용
분 류 | 법 안 |
국민부담 경감3법(3개) |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지방세법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부동산가격공시법 * 무분별한 공시가격 및 지가 인상 방지 등 |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2개) |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근로기준법 * 서면합의 시, 유급휴일 무급 가능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월 환산 시 주휴시간 제외
<일할권리보장법> 근로기준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
기업경영활성화법 (9개) | 법인세법 * 현행 과표구간 단순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 세액공제 등 서비스산업발전법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당론발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기활법 유효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정책 수립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지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등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강화법> 국민연금법 * 스튜어드십코드 견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 조항 삭제, 국민연금 재정계획 등 국회제출 법률 명시 등 |
노동유연성 강화법 (2개)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자보호법 * 파업기간 근로자 파견 가능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제/발의 추진), 노동자유계약법(제/발의 추진) |
국가재정 건전화법 (4개) | 재정건전화법, 국가재정법 * 국가채무총액 비율 40%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 아래로 관리
<지자체 현금살포 저지법> 국가재정법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국회 제출 등 지방재정법 * 지자체, 향후 5년간 추계자료 등 조례안에 첨부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및 사전합의 구속력 강화 |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1개) | 국민건강보험법 * 준비금 사용계획 사전 국회 동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운영 → 기금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한 법률화 |
생명안전뉴딜법 (4개)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개/발의 추진) |
*당론 법안 |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관련법(개/발의추진)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