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소득주도성장 관련 3법 전면 개.폐지 등 7대분야 28개 법안 중점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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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소득주도성장 관련 3법 전면 개.폐지 등 7대분야 28개 법안 중점 처리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7.1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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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한국당은 조세특례제한법 등 국민부담경감 3법과 근로기준법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등을 7대 분야 28개 법안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9일 임시국회와 향후 정기국회에서 처리를 추진할 ‘자유한국당 7대 분야 중점추진법안’ 을 발표했습니다.

 7대 중점추진법안 분야는 ▴국민부담경감 3법 ▴소득주도성장 폐기 3법 ▴기업경영활성화법 ▴노동유연성 강화법 ▴국가재정건전화법 ▴건강보험기금 정상화 관련법 ▴생명안전 뉴딜법으로, 25개 법안에 당론법안 3개를 더한 패키지 법안입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7대 분야 중점추진 법안을 적극 처리하여, 위기의 대한민국 경제를 살리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습니다.

분야(패키지별) 법안 및 주요내용

 

분 류

법 안

국민부담

경감3법(3개)

조세특례제한법 * 신용카드 소득공제 유지

지방세법 *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감면

부동산가격공시법 * 무분별한 공시가격 및 지가 인상 방지 등

소득주도성장

폐기3법(2개)

<주휴수당 제도개선법>

근로기준법 * 서면합의 시, 유급휴일 무급 가능

최저임금법 * 최저임금 월 환산 시 주휴시간 제외

 

<일할권리보장법>

근로기준법 *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기업경영활성화법

(9개)

법인세법 * 현행 과표구간 단순화

상속세 및 증여세법 * 가업상속공제 제도개선

조세특례제한법 * 기업 세액공제 등

서비스산업발전법 *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당론발의

기업활력제고특별법 * 기활법 유효기간 연장 등

소상공인기본법 * 소상공인 정책 수립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법 *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지정

해외진출기업국내복귀지원법 * 국내복귀기업 지원계획 수립 등

 

<국민연금 독립성·투명성 강화법>

국민연금법 * 스튜어드십코드 견제,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전문성 강화,

국민연금기금의 공공부문 투자 조항 삭제,

국민연금 재정계획 등 국회제출 법률 명시 등

노동유연성 강화법

(2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 파업 시 대체근로 허용

파견근로자보호법 * 파업기간 근로자 파견 가능

노조의 사회적 책임법(/발의 추진), 노동자유계약법(/발의 추진)

국가재정 건전화법

(4개)

재정건전화법, 국가재정법

* 국가채무총액 비율 40% 이하, 관리재정수지 적자폭 2% 아래로 관리

 

<지자체 현금살포 저지법>

국가재정법 * 공공부문 부채관리계획 국회 제출 등

지방재정법 * 지자체, 향후 5년간 추계자료 등 조례안에 첨부

사회보장기본법 * 사회보장위원회 위원 국회 추천 및 사전합의 구속력 강화

건강보험기금

정상화법(1개)

국민건강보험법

* 준비금 사용계획 사전 국회 동의, 건강보험 일반회계 운영 → 기금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시한 법률화

생명안전뉴딜법

(4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강원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등을 위한 특별법

포항지진 진상조사 및 안전사회 건설 특별법

포항지진 피해구제 및 지원 특별법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기본법(/발의 추진)

*당론 법안

청년기본법, 가정폭력방지 관련법(/발의추진)

김태우특검법, 남북협력기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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