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의원,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70개 4.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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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 추경안 6.7조 중 3년 간 추경단골 사업 70개 4.27조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9.07.12 13: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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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예산 집행확인 위한 재정관리점검회의 안해"

 정부 추경예산안 6조6,837억원 중 70개 사업(4조2708억원)은 지난 3년 간 꾸준히 추경사업으로 제출되었던 단골 사업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재철 의원(자유한국당.안양동안을)이 12일 밝힌 자료에 따르면 "정부의 추경 편성 사업에 포함되어 있는 사업 중 24개는 3년 연속(2017~2019) 추경에 단골로 등장했던 사업으로 금년 추경 요청예산으로 2.58조원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또 "16개 사업은 2년 연속(2018~2019) 추경에 포함된 사업으로 19년도 추경안은 2,763억원이며 30개 사업은 3년 간 2회 연속(2017, 2019) 추경안에 들어있는 사업들로 1.41조원에 달한다"고 말했습니다.

 심재철 의원은 "이 가운데 3년 연속(2017~2019) 추경안에 편성된 사업들은 항시 예산수요가 발생되는 사업들로 본예산 편성을 통해 추경예산의 당초 목적인 긴급성을 배척할 수 있는 사업들이었다"면서 "정부가 본예산 심사 시 삭감을 예상해 증액을 미루다 추경을 통해 확보하려는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부분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로 2019년 추경안에 포함된 사업 중 중기부의 창업저변확대사업과 창업사업화지원사업, 고용노동부의 고용창출창려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사업, 보건복지부의 의료급여성 경상보조사업 등은 그동안의 사업평가 및 과년도 실적과 통계 등을 통해 당해 사업의 수요 예측이 가능한 부분입니다. 

 심재철 의원은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추경사업들에 대해서는 차기년도 본예산 심사를 통해 추경편성을 지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추경예산안이 당초 목적대로 긴급 예산이 반드시 필요로 사업 사업들로 제한될 수 있도록 정부가 추경 편성 시 보다 신중하고 제한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 습관성 추경사업(3년 연속)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년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2,583,815

1

복지부

일반회계

의료급여경상보조

3

O

O

O

122,137

2

고용부

일반회계

해외취업지원

3

O

O

O

2,400

3

고용부

고보회계

고용창출장려금

3

O

O

O

288,321

4

고용부

고보기금

직업훈련생계비대부(융자)

3

O

O

O

7,030

5

고용부

고보기금

일터혁신컨설팅지원

3

O

O

O

7,674

6

고용부

고보기금

전직실업자등능력개발지원

3

O

O

O

155,072

7

문체부

관광기금

관광산업융자지원(융자)

3

O

O

O

30,000

8

환경부

에특회계

전기자동차보급및충전인프라 구축

3

O

O

O

107,840

9

국토부

일반회계

일반철도안전및시설개량

3

O

O

O

235,038

10

국토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융자)

3

O

O

O

159,200

11

국토부

주택기금

다가구매입임대출자

3

O

O

O

143,300

12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저변확대

3

O

O

O

1,000

13

중기부

일반회계

창업사업화지원

3

O

O

O

71,900

14

중기부

일반회계

신용보증기금출연

3

O

O

O

60,000

15

중기부

일반회계

기술보증기금출연

3

O

O

O

40,000

16

중기부

일반회계

ICT융합스마트공장보급확산

3

O

O

O

71,055

17

중기부

중진기금

창업기업자금(융자)

3

O

O

O

100,000

18

중기부

중진기금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3

O

O

O

200,000

19

중기부

중진기금

신성장기반자금(융자)

3

O

O

O

300,000

20

중기부

중진기금

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3

O

O

O

108,000

21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융자)

3

O

O

O

244,500

22

중기부

소진기금

시장경영혁신지원

3

O

O

O

3,248

23

해수부

농특회계

국가어항

3

O

O

O

21,100

24

금융위

일반회계

산업은행 출자

3

O

O

O

105,000

■ 습관성 추경사업(2년 연속)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년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276,345

1

과기부

일반회계

혁신성장청년인재집중양성

2연속

 

O

O

8,000

2

과기부

정진기금

정보통신창의인재양성

2연속

 

O

O

2,970

3

산업부

일반회계

용접도장전문인력양성센터

2연속

 

O

O

5,780

4

산업부

일반회계

산업단지환경조성

2연속

 

O

O

41,000

5

산업부

균특회계

지역투자촉진

2연속

 

O

O

36,800

6

고용부

일반회계

근로조건개선지원

2연속

 

O

O

2,063

7

고용부

고보기금

고용유지지원금

2연속

 

O

O

7,764

8

고용부

근복기금

생활안정자금(융자)

2연속

 

O

O

8,810

9

국토부

일반회계

공공분야드론조종인력 양성

2연속

 

O

O

2,000

10

중기부

일반회계

위기대응지역 기업비즈니스센터 운영

2연속

 

O

O

4,000

11

중기부

중진기금

기업인력애로센터활용 청년취업지원

2연속

 

O

O

1,025

12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창업지원

2연속

 

O

O

9,300

13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지원인프라

2연속

 

O

O

7,600

14

행안부

일반회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2연속

 

O

O

24,710

15

행안부

일반회계

희망근로지원

2연속

 

O

O

101,123

16

해수부

교특회계

항만시설유지보수(비총액)

2연속

 

O

O

13,400

 

■ 습관성 추경중독사업(3년중 2회반영) (단위 : 백만원)

 

소관

회계

사업명

지난3년

추경횟수

연도

 

‘17

‘18

‘19

‘19 추경액

 

 

 

 

 

 

 

 

 

 

 

 

합 계

 

 

 

 

1,412,509

1

교육부

일반회계

국립대학시설확충

2

O

 

O

22,000

2

과기부

일반회계

이공계전문기술인력양성(R&D)

2

O

 

O

5,489

3

과기부

일반회계

바이오.의료기술개발(R&D)

2

O

 

O

4,000

4

과기부

일반회계

기후변화대응기술개발(R&D)

2

O

 

O

9,000

5

산업부

일반회계

무역보험기금출연

2

O

 

O

170,000

6

산업부

일반회계

해외플랜트진출확대

2

O

 

O

500

7

산업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2

O

 

O

10,800

8

산업부

균특회계

시스템산업거점기관지원(R&D)

2

O

 

O

5,473

9

복지부

일반회계

긴급복지

2

O

 

O

20,411

10

복지부

일반회계

노인일자리및사회활동지원

2

O

 

O

100,759

11

복지부

일반회계

생계급여

2

O

 

O

16,357

12

복지부

일반회계

장애인활동지원

2

O

 

O

11,441

13

고용부

일반회계

취업성공패키지지원(일반)

2

O

 

O

23,192

14

고용부

일반회계

신중년사회공헌활동지원

2

O

 

O

8,192

15

고용부

에특회계

진폐위로금지급

2

O

 

O

33,338

16

고용부

고보기금

기능인력양성및장비확충(폴리텍)

2

O

 

O

5,044

17

문체부

일반회계

가상현실콘텐츠육성

2

O

 

O

6,000

18

환경부

환특회계

대기개선추진대책

2

O

 

O

702,009

19

환경부

환특회계

대기오염측정망구축 운영

2

O

 

O

27,465

20

환경부

환특회계

하수관로정비

2

O

 

O

37,936

21

환경부

환특회계

농어촌마을하수도정비

2

O

 

O

29,343

22

국토부

일반회계

지하시설물전산화(보조,정보화)

2

O

 

O

3,800

23

국토부

일반회계

해외인프라시장개척

2

O

 

O

25,000

24

중기부

일반회계

수출지원기반활용

2

O

 

O

9,950

25

중기부

소진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재보증

2

O

 

O

15,000

26

중기부

소진기금

소상공인재기지원

2

O

 

O

1,255

27

행안부

일반회계

재해위험지역정비(보조)

2

O

 

O

72,959

28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재해일자리

2

O

 

O

20,951

29

산림청

일반회계

산림헬기도입·운영

2

O

 

O

8,100

30

산림청

균특회계

임도시설

2

O

 

O

6,745


 추가경정예산의 월별 집행 실적 확인을 위한 정부의 재정관리점검회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본예산의 집행실적의 경우 매월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의 추진현황과 예산집행실적을 산출해 재정정보시스템에 공시하는 것과 대비되는 것입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정부의 예산집행은 각 부처의 사업별 집행실적을 매월 관계부처가 함께 재정관리점검회의를 통해 그 집행률을 산출해 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예산과는 엄연히 다른 새로운 예산안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집행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지도 않고 관련 회의도 하고 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재정정보시스템 상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공시 시스템이 없는 상태이며 향후 디브레인 시스템 개편 시 반영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재정정보시스템에서는 본예산에 추경예산안을 포함시켜 공시하고 있어 독립예산인 추경예산의 집행현황에 대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심재철의원은 “본예산과 추경예산은 별도의 예산안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예산 집행에 대해 공시해야 한다”며 “그러나 정부는 본예산에 추경을 포함시켜 추경예산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시스템 조차 구축을 하지 않고 있어 국회의 감시기능을 무력화 시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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