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공동체의 기본권으로서 숨쉴 권리, 자연과 함께할 권리를 지켜낼 수 있도록 안양시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지원책 마련할 것”
국회 정무위원회 추혜선 국회의원(정의당)은 지난 11일 환경운동연합, 2020도시공원일몰제대응전국시민행동과 함께 도시공원일몰제 대응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간담회는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끝나는 장기미집행공원보존을 위한 정책대안 논의와 함께 안양시의 도시공원일몰제 해당 공원에 대한 정비계획을 살피고 이에 대한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추진되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동네 곳곳에 자리잡은 도시공원은 안양시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그리고 점점 심해지는 미세먼지, 폭염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주는 자연 공기청정기로 기능하고 있다”며 “도시공원일몰제에 따라 사라질 공원들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정부에서도 지난 해 5월 국공유지 10년 실효 유예, 지방채발행 한도 예외 허용 등 대책을 내놓긴했으나 아직도 지자체의 재정부담이 과중한 상황”이라며 “일몰 대상에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고 도시공원 및 도시자연공원구역의 토지보상비용에 대한 국고 지원 확대와 같은 정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간담회에 참석한 안양시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은 “안양시민들이 지금처럼 편안하게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며 “국회·정부와 적극적으로 소통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추혜선 의원은 “도시공원의 보존은 시민들이 자연 속에서 삶을 누리고 숨을 쉴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하는 도시공동체의 기본권으로서, 국가가 지켜야할 책무”라며 “안양시가 도시공원일몰에 대처하는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추혜선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맹지연 사무처장,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차장, 안양시 공원관리과 이종서 과장, 박갑주 주무관 등이 참석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