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선필의 SNS칼럼] 국가나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틀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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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선필의 SNS칼럼] 국가나 지역을 하나로 묶어주는 틀은 무엇일까?
  • (정리)김미연 기자
  • 승인 2019.07.15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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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선필 목원대학교 사회과학대학 행정학과 전임교수

 6회 지방선거 후 그리고 이어진 박근혜 정부에서 한참 뜨고 있던 '행복'에 대해서 지표를 개발하는 연구에 참여한 적이 있었다. 

 행복지표에 대한 연구와 자문 과정에서 일반시민과 공무원과 연구자, 그리고 정치인들이 행복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가 상당히 다르다는 점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었다. 

 행복지표를 가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것으로로 유명한 부탄에 갔을때 정책책임자에게 이 지표들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꼬치꼬치 케물었고, 2년마다 발간된 베게만큼 두꺼운 행복관련 학술대회 자료집을 사들고 와서 읽어보았지만 어디에도 지표체계를 어떻게 구성하고 만들었는지를 설명한 곳을 없었다. 

 다만 만들어진 지표를 가지고 국정전반을 평가하고 통제한다는 설명은 충분히 납득하고 부러웠던 부분이었다.

 우리 나라는 아직도 국가활동 전체를 포괄하는 어떠한 통합지표체계도 가지지 못하고 있다. 얼마전 지속가능지표체계를 만들었지만, 지표를 만든 환경부 조차도 이를 반영하여 정책을 수립하거나 예산을 평가하고 있지 않다.

 정부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도 마찬가지다. 환경과 노동, 인권과 성장, 4차산업혁명과 재생에너지가 각각 관련 단체나 개인마다 따로 돌아가고 있다. 
 나라는 말할 것 없고, 같은 도시, 같은 동네에 살면서도 이러한 분리와 변화를 통합해내려는 어떠한 시도도 제대로 이루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정치의 본래 기능이 사회통합을 이루는 메커니즘이고, 문화는 가치 통합을 하는 바탕이 되어야 하지만, 오히려 정치와 문화가 갈등을 심화 확대시키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우리 나라 국민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분열과 갈등을 넘어설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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