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위원장, "일본 바세나르 협약 규정 악용, 수출규제 부당성 국제사회 관심 촉구"
상태바
윤상현 위원장, "일본 바세나르 협약 규정 악용, 수출규제 부당성 국제사회 관심 촉구"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7.16 10: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바세나르 체제 의장과 사무총장에게 서신 발송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윤상현(자유한국당.인천 미추홀구을) 의원은 15일 바세나르 체제 캐서린 코이카(Catherine Koika) 의장과 필립 그리피스(Philip Griffiths) 사무총장에게 이메일과 서신을 보냈습니다.

 윤상현 위원장은 서신에서 “일본 정부가 한·일 간 과거사인 강제 징용 문제에서 비롯된 정치적 이유로 한국에 대한 보복적 수출 규제 조치를 취하면서 바세나르 협약 규정을 악용한 것은 바세나르 체제의 평판과 대외적 신뢰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바세나르 체제(The Wassenaar Arrangement On Export Controls for Conventional Arms and Dual-Use Goods and Technologies)는 재래식 무기와 전략물자 및 기술 수출을 통제하기 위해 조직된 국제조직으로, 2009년 1월 현재 미국 일본 등 40개국이 가입되어 있으며 본부는 네덜란드 바세나르에 있습니다.

 윤상현 의원은 서신에서 “한국은 4대 국제 수출통제 체제 및 화학무기금지협약(CWC) 등 개별 조약에 모두 가입하고 이를 모범적으로 준수하고 있다”면서 “일본 정부가 7월 4일 한국에 대한 3개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함과 동시에, 한국을 포괄적 수출 우대를 받을 자격을 의미하는 백색국가(White List)에서 배제하는 요지의 법령 개정 조치에 관해 의견 수렴을 진행하는 등 한국과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보복적 성격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일방적으로 취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윤상현 의원은 “일본 정부는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수출관리상 한국의 위반 사례를 거론하고 있으나 그 사례와 내용에 대해 어떠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한국은 바세나르 체제 회원국들이 인정하듯 국제 비확산 수출통제 체제의 모범국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평가는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