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공유업계, 2021년부터 증차 시 경유차 사용 제한…사실상 전국 시행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설훈(더불어민주당.부천시 원미을) 의원이 환경부와 두 차례 협의를 거쳐 대기관리권역법(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로 했습니다. 이로써 2021년부터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 사용이 제한되는 차량 종류에 승차공유 차량을 추가한 것이 핵심입니다. 현행 대리관리권역법은 대기관리권역에서 경유차를 어린이 통학버스, 운송사업용 화물차로 쓰지 못하도록 한다. 여기에 개정안은 ‘운전자를 함께 알선하는 형태의 자동차대여사업(렌터카) 차량’을 새롭게 더했습니다.
적용 범위는 현행법이 규정하는 대리관리권역으로, 사실상 전국이 될 전망입니다.
국회는 지난 4월 기존에 수도권 등 일부 지역에만 적용되던 ‘대기관리권역 지정 제도’를 없애고 사실상 전국을 대기관리권역으로 통합 관리하기 위한 대기관리권역법을 통과시켰습니다. 2020년 4월부터 대통령령에 따라 대기오염이 심각한 지역과 타 지역 오염에 큰 영향을 미치는 지역 등은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관리 됩니다.
승차공유업계의 부담을 고려해 경유차 사용 제한은 신규 차량으로 결정했습니다.
2021년부터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된 곳에서 경유차는 신규 승차공유 차량으로 활용되지 못할 전망입니다.
이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급증하는 승차공유업계 경유차를 저공해차로 단계적으로 전환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국회와 관련업계에 따르면 타다의 경우 지난해 10월 서비스 시작 후 운행 중인 경유차가 1000대를 넘어섰으며 차차 밴 역시 연내 경유차 1000대 운행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합니다.
국회 환노위도 최근 당정협의에서 정부에 승차공유용 경유차에 대한 대책을 촉구하며 친환경 사업 운영을 위한 분위기 조성에 나섰습니다. 환경부와 국토교통부에 협의를 주문했고 환경부는 대안을 만들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이달 9일 환노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이같은 정책 의지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조명래 장관은 “대기관리권역법 개정을 통해 타다 차량의 경우에도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며 “중기적으로는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이나 친환경 차량으로 대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설훈 의원은 “미세먼지 등 환경적 요인에 따른 국민 불안과 우려가 점점 커지는 만큼 신산업 제도화 과정에서도 환경적 측면을 주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모델을 만들기 위해 정부 여당이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