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 배상판결 거부 미쓰비시 중공업 228억 등 미쓰비시 계열 875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전북 전주시 갑)이 26일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5년간 국민연금공단의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연금은 최근 5년간 일본 전범기업 투자 평가액은 5조 6,600억 원이었습니다. 

 국민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난해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투자한 일본 전범기업 75곳 중 84%에 해당하는 63곳은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해 수익성 측면에서도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연도별로 보면 △ 14년 74개 종목, 7,600억 원 △ 15년 77개 종목, 9,300억 원 △ 16년 71개 종목, 1조 1,900억 원 △ 17년 75개 종목, 1조 5,500억 원 △ 18년 75개 종목, 1조 2,300억 원으로 14년에 비해 지난해 투자평가액은 1.6배 증가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대법원이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확정 판결을 내렸지만 배상을 거부하고, 10만 명 이상의 한국인을 강제 동원하며 19세기 말 메이지유신 때 급격히 성장한 일본의 대표적인 전범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228억)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에는 총 875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18년 말 기준 미쓰비시 계열사의 수익률을 분석해본 결과 △ MITSUBISHI HEAVY INDS LTD는 –0.6%, △ MITSUBISHI ELEC CORP –31.6%, △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8.3%, △ MITSUBISHI STEEL MFG CO LTD –27.4%를 기록하는 등 미쓰비시중공업을 포함한 미쓰비시 계열사 모두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이밖에도 18년 말 기준, 전범기업의 수익률 현황을 살펴보면 75개 전범기업 중 84%에 해당하는 63개 기업에서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습니다. 

 구체적으로 △ - 30% 이상 손실을 입은 기업이 12곳, △ -30 ~ 20% 21곳, △ -20 ~ 10% 18곳, △ -10 ~ 0% 12곳이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대법원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노골적으로 불만을 표출해오던 일본 정부가 7월 초 수출 규제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경제보복 조치가 이뤄지고 있고, 이에 대한 반발로 국내에서는 일본산 불매운동이 날로 확산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에서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75곳의 일본 전범기업에 1조 2,300억원을 투자하고 있는 것은 국민 정서에 전혀 맞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김광수 의원은 “특히, 국민연금은 강제노동 배상 판결을 거부하고 있는 미쓰비시 중공업에도 국민연금공단은 228억원을 투자했지만,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다”며 “75개 전범기업 중 무려 63개 기업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하는 등 명분도 실리도 없는 일본전범기업 투자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지난 2016년 국정감사에서부터 국민이 납부하는 국민연금기금으로 일본의 전범기업에 투자하는 것은 국민 정서에 부합하지 않음을 수차례 지적했음에도 투자 방향이 바뀌지 않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전범기업 및 사회적 지탄을 받는 기업에 대한 투자원칙을 제대로 세워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1. 최근 5년간(2014~2018년) 日전범기업 주식 투자 현황

 

구분

2014

2015

2016

2017

2018

전범

기업 주식

평가금액

0.76조

0.93조

1.19조

1.55조

1.23조

(전체 대비비중)

(1.4%)

(1.3%)

(1.4%)

(1.4%)

(1.1%)

직접

0.23조

0.40조

0.57조

0.74조

0.66조

위탁

0.53조

0.53조

0.62조

0.81조

0.56조

종목수

74 개

77 개

71개

75개

75개

 

2. 18년말 기준 日전범기업 평잔 및 수익률 현황

연번

기업명

투자금액

(억 원)

시장 수익률(%)

1

TOYOTA MOTOR CORP

2,896.03

-5.9

2

SHIN ETSU CHEM CO LTD

1,176.80

-22.2

3

EAST JAPAN RAILWAY CO

1,032.69

-8.0

4

NISSAN MOTOR CO LTD

588.68

-15.4

5

KOMATSU LTD

570.29

-38.7

6

KUBOTA CORP

492.88

-25.9

7

PANASONIC CORP

467.58

-36.9

8

TOSHIBA CORP

435.59

1.1

9

MITSUBISHI ELEC CORP

430.90

-31.6

10

DAIKIN INDUSTRIES LTD

428.46

-9.0

11

ASAHI KASEI CORP ORD

364.20

-18.2

12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335.81

-30.5

13

FUJI HEAVY INDUSTRY

335.31

-29.5

14

SUMITOMO METAL MINING CO LTD

299.06

-39.9

15

TAISEI ORD

263.05

-11.7

16

SUMITOMO ELECTRIC INDS ORD

236.64

-18.9

17

MITSUBISHI HEAVY INDS LTD

228.35

-0.6

18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03.01

-28.3

19

MITSUI CHEMICALS ORD

140.67

-27.4

20

OBAYASHI ORD

112.05

-23.3

21

ASAHI GLASS CO LTD SHS

111.79

-25.5

22

KAJIMA ORD

108.67

-28.0

23

FUJI ELECTRIC ORD

94.74

-20.0

24

UBE INDUSTRIES ORD

86.65

-29.1

25

DOWA HOLDINGS CO LTD

86.36

-24.6

26

TAIHEIYO CEMENT CORPORATION

83.52

-26.8

27

SHOWA DENKO KK ORD

67.18

-27.7

28

SHIMIZU CORPORATION

53.55

-18.7

29

SUMITOMO RUBBER INDUSTRIES

50.10

-33.9

30

IHI CORP

35.45

-15.7

31

HAZAMA ANDO CORP

33.64

-12.4

32

NISSAN CHEMICAL INDUSTRIES

30.64

33.6

33

ISUZU MOTORS LTD COM

28.75

-14.0

34

TOKAI RUBBER INDUSTRIES

21.92

-21.0

35

CHUGOKU ELECTRIC POWER CO

21.73

25.6

36

TOKYO GAS CO LTD

20.30

13.2

37

CHUGOKU MARINE PAINTS LTD

19.42

2.0

38

TOAGOSEI CO LTD

18.08

-11.2

39

MINEBEA CO LTD

17.97

-30.1

40

NGK INSULATORS LTD NGK INSULAT

17.41

-26.2

41

NAMURA SHIPBUILDING CO LTD

17.40

-29.2

42

NIPPON YUSEN ORD

16.54

-35.6

43

KURARAY COMPANY LIMITED

15.87

-23.0

44

DAIWABO HOLDINGS CO LTD

15.38

16.4

45

NIPPON SUISAN KAISHA LTD

13.17

8.5

46

TOHO GAS CO LTD SHS

12.85

56.4

47

SHINAGAWA REFRACTORIES CO

12.53

17.5

48

MITSUBISHI STEEL MFG CO LTD

12.46

-39.7

49

TOKAI CARBON CO LTD

11.31

-6.7

50

SHOWA ORD

11.20

-3.5

51

NIPPON CARBON CO LTD

9.39

-16.7

52

SUMITOMO CHEMICAL CO LTD

8.15

-30.0

53

SUMITOMO MITSUI CONSTRUCTION

6.62

12.2

54

AJINOMOTO ORD

6.38

-3.6

55

KYOWA HAKKO KRN ORD

5.95

-0.5

56

MORINAGA + CO LTD

5.83

-14.0

57

NIPPON SODA CO LTD

5.70

-25.2

58

DAICEL CORP

5.61

-7.1

59

NHK SPRING CO LTD

5.30

-18.4

60

DAIFUKU CO LTD

5.06

-15.0

61

DAIDO STEEL ORD

2.86

-34.5

62

OKUMURA CORP

2.80

-26.2

63

TODA CORP

2.80

-20.0

64

ADEKA CORP

2.78

-15.7

65

KEIHIN CORP

2.72

-15.8

66

KUMAGAI GUMI ORD

2.72

10.6

67

NIPPON PAPER INDUSTRIES CO L

1.96

-4.4

68

TAKUMA CO LTD

1.64

-9.3

69

SANKYU INC

1.42

6.8

70

KANTO DENKA KOGYO CO LTD

0.73

-39.6

71

MITSUI MATSUSHIMA HOLDINGS C

0.56

-12.0

72

TEIKOKU ELECTRIC MFG CO LTD

0.45

-14.5

73

TAKAOKA TOKO CO LTD

0.34

-21.1

74

SANKI ENGINEERING CO LTD

0.31

-11.8

75

AICHI TOKEI DENKI CO LTD

0.28

-8.7

 

 

3. 미쓰비시 관련 기업 투자금액 및 수익률

미쓰비시 관련 기업명

투자금액

(억 원)

시장 수익률(%)

MITSUBISHI STEEL MFG CO LTD

12.46

-39.7

MITSUBISHI HEAVY INDS LTD

228.35

-0.6

MITSUBISHI ELEC CORP

430.9

-31.6

MITSUBISHI CHEMICAL HOLDINGS

203.01

-28.3

 

 

4. 최근 5년간 연도별 국민연금 해외투자 중 일본 투자 금액, 규모

(단위 : 조원,%)

구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해외

투자 금액

102.6

124.2

150.9

176.5

192.0

일본 투자금액

(비중⁕)

5.82

(5.7)

7.91

(6.4)

10.25

(6.8)

11.63

(6.6)

12.08

(6.3)

 

※ 전체해외 투자대비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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