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유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계양구갑)은 26일 금융개혁 방안의 일환으로 금융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대형 금융기관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으로 선정하고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대형 금융회사 정상화ㆍ정리체계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의원실에 따르면, 현행법은 대형 금융회사로 하여금 위기 상황에 대비한 자구적 정상화방안을 사전에 마련하는 것을 강제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금융위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리먼브러더스 사태와 같이 금융회사의 핵심 기능 마비와 금융시스템의 혼란 등이 야기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규모 파생금융거래에 대한 조기종결권이 행사되어 정리실효성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이 불안해 질 수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행법 체계의 허점을 보완하고 FSB(금융안정위원회)의 권고 취지를 구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첫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선정 근거 법률에 명시(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 위임) 둘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 부실가능성에 대비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이 정상화ㆍ정리 계획을 사전 마련 셋째, 시스템적 중요 금융기관의 정상화ㆍ정리 계획과 관련한 자료제출 권한 정비 넷째, 금융위원회에 금융기관의 도산시 거래상대방이 보유한 기한 전 계약 종료권 일정기간 정지 권한 부여
유동수 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을 통해 대규모 금융위기 발생시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회사를 정리토록 하여 더 이상 대마불사(too-big-to-fail)의 신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대형 금융회사의 부실에 대해 공적 자금이 투입되어 납세자들에게 고통이 전가되지 않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유동수 의원은 “2013년 IMF 정례 금융안전평가시에도 정리제도의 도입을 권고하였고 2017년 FSB 동료평가에서도 한국이 권고안의 상당부분을 미이행하고 있다고 평가를 받았다"면서 "한국 금융제도의 국제기준 정합성과 대외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금산법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