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발급된 탄소배출권 시장서 모두 판매토록 정부 지원 -
- 친환경제품 구매 앞장서면 온실가스 감축노력 지원 -
산업자원부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은 우리나라 온실가스 감축의 대외적 압력에 대한 대응수단으로 EU를 중심으로 한 교토의정서와 최근 미국 주도로 진행중인 다배출 17개국 회의에 모두 참여하며 합리적 감축 목표를 설정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탄소시장과 관련해서는 상품인 온실가스 배출권과 판매자인 감축사업 추진 기업, 구매자인 감축의무 부담 사업자 등이 참여하는 시장이 열렸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지적했다.
에너지절약과 관련해서는 전 국민이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줄이는 등 생활속의 작은 실천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석 에너지정책기획관을 통해 현재 진행중인 기후변화협약의 내용과 전 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 노력 등을 들어 봤다.
▲기후변화협약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그 이유는?
- UN 산하 기후변화 정부간 패널(IPCC)에 따르면 지난 100년간 화석연료 사용이 165%나 증가하면서 지구의 평균 기온이 0.74℃ 증가하는 등 지구 온난화 현상이 발생되고 있다.
지구촌 곳곳에서 기상이변도 속출하고 있다.
향후 추가적인 노력이 없을 경우에는 심각한 환경·경제적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2100년 지구 온도는 최대 6.4℃가 상승하고 국가별 GDP의 5~20% 수준의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기후변화협약은 지구온난화에 대한 전 지구적인 대응을 위해 1992년 채택된 것이며 그 구체적인 실행수단으로 2005년에는 교토의정서가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들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1990년 대비 평균 5.2%의 감축의무를 적용받게 된다.
▲세계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이면서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해왔던 미국이 최근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 2001년 교토의정서 비준을 거부한 미국은 지난해 1월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을 출범하는 한편 새로운 포스트 교토체제 방식인 다배출 17개국간 회의를 오는 27일 워싱턴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아태 기후변화 파트너쉽은 청정에너지 기술개발과 이전을 위한 국제협력체제로 미국이 주도하고 한국과 일본, 중국, 호주, 인도 등 6개국이 참여하고 있는데 여기에 프랑스와 영국, 독일, 이태리, 캐나다, 브라질, 멕시코, 러시아, 인도네시아, 남아공화국, 포르투갈 등 11개국이 추가된 것이 다배출 17개국 회의다.
향후 기후변화 협상은 EU 주도의 교토체제 협상과 미국 주도의 17개국 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전망이다.
EU는 구속적 국가 감축목표 설정과 의무부담을 통한 적극적 감축노력을 강조하고 있고 미국은 국가별 여건을 고려한 자발적 감축과 청정기술의 개발 및 이전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는 아직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없는데 향후 전망은?
- 우리나라는 GDP 기준 세계 13위의 경제규모, 세계 10위 규모의 온실가스 배출과 에너지 사용량을 기록하고 있지만 OECD 회원국중 멕시코와 더불어 유일하게 온실가스 감축의무를 적용받지 않고 있다.
하지만 2013년 이후의 의무 부담에 대해 국제사회의 압력이 점차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고 현행 교토방식과 같이 절대적인 감축의무가 부과된다면 우리나라 여건상 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철강, 석유화학 등 에너지 다소비 산업의 비중이 높은 데다 산업내의 업종마다 에너지 효율도 이미 높은 편이고 원자력의 활용을 통해 에너지소비량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도 선진국에 비해 낮은편이다. 결국 감축의무로 인해 우리나라가 받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EU와 미국 중심의 2가지 체제에 모두 참여하고 시나리오별로 감축목표를 수립해 다양한 협상 가능성에 대비하겠다.
협상 본격단계에서는 비구속적 의무부담 방식을 견지하되 의무부담을 받게 될 경우에는 미국, 중국 등의 동시 참여를 통한 합리적 목표를 설정토록 노력하겠다.
▲지난 8월 22일 발표한 신국가전략의 내용이 기존 대책과 다른점은?
- 그 동안 정부는 기후변화 협약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총리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별 역할 분담을 통해 1999년부터 기후변화 대응 종합대책을 수립, 추진해 왔다.
종합대책을 추진하면서 범정부 차원의 역할 분담을 통해 감축을 위한 기초 여건과 감축 기반을 구축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총괄적 국가목표가 없어 최적화된 감축전략 수립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탄소시장 등 새로운 시장에 대한 참여전략이 부족했다.
이와 같은 한계점을 극복하고 급변하고 있는 대내외 상황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업자원부는 신국가 전략을 수립·발표하게 됐다.
신국가 전략의 주요 내용은 국제협상 동향을 바탕으로 능동적인 기후변화 협상전략을 수립하고 국내 산업계의 대응여력과 국제협상 속도를 감안한 체계적인 국가 감축목표 수립 일정을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에너지 효율증진 등 온실가스 감축정책을 대폭 강화하고 부분적 의무도입과 탄소시장 활성화, 세계 CDM(청정개발체제) 시장 진출 등 새로운 감축동력을 제시하고 있다.
저탄소 기술개발을 통해 세계 친환경시장을 선점하고 기후변화대응을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활용하는 전략도 수립했다.
▲탄소펀드가 출시됐고 탄소거래시장도 올해중 출범할 예정인데 어떤 의미를 갖는가.
- 시장을 구성하는 요소는 크게 거래상품, 판매자, 구매자가 있다.
탄소시장의 경우 거래상품은 배출권이고 판매자는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이며 구매자는 감축의무 부담을 받은 사업자가 해당된다.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한 사업자는 정부나 UN같은 공식기관이 인정하는 감축실적인 배출권을 탄소시장에 내다 팔아 수익을 확보할 수 있다.
탄소시장의 활성화는 감축사업 투자자의 이익으로 연결돼 감축사업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이 늘어나게 되는 선순환 구조가 형성된다.
정부는 시장형성을 위해 지난 해 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관리하고 올해 말부터 감축사업을 평가해 감축사업을 추진한 기업에게 배출권을 발급해 줄 예정이다.
이렇게 발급된 배출권이 시장에서 모두 소화될 수 있도록 신재생에너지 공급계약(RPA)을 맺은 공기업에게 구매의무를 부과하고 구매되지 않은 배출권은 정부가 톤당 5000원선에서 구매해 시장을 청산할 계획이다.
또한 국제적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의 감축사업은 해외시장에 그 실적을 수출할 예정인데 이미 50건의 사업이 등록되어 있고 이중 11건이 CDM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평가되며 실제 3건의 사업은 CDM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함께 탄소 시장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탄소펀드를 조성해 새로운 재원을 조달하고 에너지 진단 등을 통해 감축사업을 발굴하며 민간 컨설팅 기업을 육성해 감축사업에 필요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배출권을 전문적으로 거래하는 투자회사를 설립하는 방안도 추진하겠다.
▲지구 온난화 방지를 위해서는 신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은?
- 신재생에너지는 친환경 에너지이고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으로 에너지 자립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점이 뚜렷하다. 또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등 신에너지기술에 기반한 에너지 시장이 IT, BT를 넘어서는 거대 산업으로 급부상하고 있어 차세대 신성장 산업으로 육성할 필요성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자연 조건에 따른 입지 제약과 협소한 시장규모 등으로 화석연료 보다 경제성이 낮은 애로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율을 2011년까지 5%로 높인다는 목표를 수립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수소^연료전지와 태양광, 풍력을 3대 중점분야로 선정해 기술개발을 집중 지원하고 있다.
또 태양광 폴리실리콘 제조 R&D와 육상풍력(1.5MW)개발에 이어 해상풍력의 기반구축을 추진 중이다.
수소연료전지는 현재 개발된 기술의 실증과 시범보급을 결합한 모니터링 사업을 진행중이다.
아울러 태양열^바이오 등 일반 분야는 분야별 기술성숙도나 보급시장 현황, 기업수요 등을 감안해 상용화 기술을 중심으로 개발지원 중이다.
이를 통해 선진국 대비 기술수준이 2005년 50~70%에서 지난해에는 60 ~80%로 향상되는 등 선진국과의 기술격차를 줄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구온난화 등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이 여전히 부족한 것으로 평가되는데 당부하실 말씀은.
- 기후변화 대응은 국민의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가 무엇보다 중요하며 우선 기후변화 문제는 나의 문제라는 인식이 필요하다. 특히 국민은 일상에서의 작은 생활패턴 변화만으로 기후변화 대응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
적당한 냉난방 온도를 유지하고 불필요한 전력 낭비방지 같은 에너지 절약은 일상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효과적인 감축 방법이다.
짧은 거리는 걷거나 대중교통과 자전거 이용 확대, 승용차 함께 타기 같은 수송부문의 노력도 중요하다.
현재 자동차 등록대수는 1493만대로 1990년의 340만대에 비해 4배 이상 늘었고 수송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도 90년에 비해 127%가 증가했으니 수송부문의 에너지 절약 노력이 얼마나 중요하겠는가?
또한 소비패턴의 변화는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노력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을 깊이 인식해야 한다.
소비자들이 친환경 제품 구매에 앞장서게 되면 기업이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는 동기를 부여하게 된다.
[이지폴뉴스] 석유가스신문 김신기자 shin@eoilga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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