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부패협약 추진위에서 민주노동당 입장 논의예정
“반부패협약에 불법대선자금 자진반납 포함돼야”
- 반부패협약 추진위에서 민주노동당 입장 논의예정
민주노동당 노회찬의원은 “지난 21일 민주노동당은 반부패협약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초안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 반부패투명사회협약 추진위원회에 전달했으며, 오늘 열리는 추진위 3차회의(3시 흥사단)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의원은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투명사회협약의 본 취지에 적극 동감하지만, 과거잘못에 대한 면죄부로 악용될 우려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투명사회협약이 국민의 마음과 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전제하면서, “이를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권과 재계가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노동당의 입장”고 말했다.
노의원은 구체적으로 “△정계는 ‘불법대선자금 자진반납 약속이행’, △재계는 ‘과거분식 해소약속’이 반부패협약 내용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3차 추진위 논의결과는 5시 이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반부패투명사회협약에 대한 민주노동당의 입장
○ 반부패투명사회협약(이하 투명사회협약)의 큰 의의에 동감한다.
○ 하지만 현재의 투명사회협약(초안)은, 과거의 부정부패를 눈감아주고 미래의 실천은 흐지부지되는 결과를 낳을 우려가 있다. 투명사회협약이 국민의 마음과 생활에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다.
○ 이를 위해, 부정부패를 저지른 정치부문과 경제부문이 스스로 과거의 잘못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절차가 선행되어야 한다.
○ 또한,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단체와 민주노동당의 제안이 법제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해야 할 것이다.
○ 이러한 관점에서, 민주노동당은 다음과 같이 투명사회협약(초안)을 수정할 것을 제안한다.
전문
우리 사회의 만성화된 부패를 줄이고 투명한 사회를 실현하는 것은 강제적 수단만으로는 어렵고 오히려 정부·정치권·기업·시민사회 등 사회주체들의 자발적이고 협력적인 노력이 더 중요하다는 점에 주목하고, 그동안 제대로 정리되지 못하고 오랫동안 쌓여온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문화와 의식 등 모든 면에 대하여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협약을 통하여 법·제도를 개선하며 바람직한 투명사회를 이룩하여 선진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함께 힘을 모으고자 이 협약을 맺는다.
⇒ 잘못된 관행과 행태, 문화와 의식 등을 투명하게 드러내고 진지하게 반성하며, 사회협약을...
제10조(투명한 정치를 위한 노력) 정치권은 과거 불법정치자금의 강요와 수수, 지역감정 악용과 무차별적 폭로, 정치자금의 불투명한 운영 등으로 국민들을 실망시켰건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면서 향후 깨끗하고 투명한 선진정치의 구현을 위하여 각종 법제 및 체제의 정비, 문화와 의식의 개혁에 성실한 노력을 다한다.
⇒ 과거의 행태를 반성하고, 불법대선자금 자진반납 약속을 이행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향후 깨끗하고 투명한...
제16조(투명한 경영을 위한 노력) 경제계는 정경유착, 불투명한 기업경영, 잘못된 회계관행 등이 기업의 신뢰도를 저하시켰을 뿐만 아니라 시장의 건전성을 해치고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였음을 인정하고 이유를 불문하고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윤리경영을 강화하고 소유지배구조의 개선과 회계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기업과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하여 성실히 노력한다.
⇒ 과거의 잘못된 행태들에 대해서 반성하며, 현행법에 따라 과거분식을 즉각 해소함으로써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며, 윤리경영을...
제19조(소유지배구조 개선) ③ 협약체결 당사자는 개별기업 지배구조의 다양성을 고려하여 이에 대한 과도한 관여를 자제하며, 기업은 지배구조에 대한 각종 문제제기와 법적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협약당사자간의 원만한 대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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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기자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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