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면초가(四面楚歌)의 어려운 정치적.경제적 상황에서 유일하게 김정일 정권이 군부의 지지를 이끌어 낼 수 있는 카드가 핵(核)의 개발 및 보유라고 가정할 때에, 지금처럼 6자회담 참가국들의 분열된 행동으론 김정일에 대한 압박 및 설득정책이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것이다.
이미 국제사회에서도 한반도 문제 전문가들 사이에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되돌릴 수 없는 방향으로 북의 핵 관련 시설 및 물질을 없애는 것(CVID)이 김정일에겐 체제유지차원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직격탄이라는 인식(認識)이 널리 퍼져 있음도 알아야 한다.
만약, 김정일 정권이 가난에 시달리고 기본적인 사상의 자유마저 포기하고 희생당하고 있는 북한인민들의 생존권(生存權)을 담보로 미국 및 국제사회의 압력에 대항하는 방식으로 핵 문제를 계속 몰고 간다면,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 매우 판이하게 전개될 것이기에 우리 정부의 선견지명(先見之明)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 및 미국내의 강경목소리는 CVID를 통한 대북 강경노선을 계속 주장하고 있지만, 중국 및 우리정부의 이에 대한 반대목소리가 김정일에게 숨통을 열어 주고 있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한가지 더 신중하게 판단해야 할 이유를 이야기 해 보자.
만약 지금과 같이 미국과 일본의 강경 목소리에 이의를 달고, 다소 중국의 애매한 목소리에 동조하는 상황으로 사태를 몰고 가다 북한에게 핵을 개발할 수 있는 추가적인 시간 벌기를 허용하면, 북한정권의 무모한 계속적인 핵 개발 추진으로 국제사회의 여론이 악화된 상황에서 우리 국민들이 가장 큰 피해자가 될 것이다.
논리는 간단하지 않은가? 북한의 김정일이 이러한 상태로 계속 핵을 개발하다가 어느 단계에서 핵 실험을 하는 정황이 포착된다면, 우리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환경은 긴장국면으로 전환될 것이고, 주식시장을 비롯한 제반 경제환경은 최악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국민들은 배가된 경제적 어려움으로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살림살이가 더욱더 어렵게 될 것이다.
안보문제를 논(論)하는데 있어서 낙관적인 시나리오는 우리에게 안도감을 줄 수가 있지만, 인류의 역사전개를 보아도 항상 차선(次善)과 최악(最惡)의 상황을 염두하고 국가의 외교안보 및 경제정책을 입안해야 할 것이다.
어둡고 안 좋은 면이 있다는 것을 우리 국민들에게 알리고 같이 문제에 대한 고민을 나누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의 본질이 아닌가 싶다.
필자는 그 동안 수 차례의 글을 통해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제기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다. 그러나 불행히도 현 정부는 외면 및 묵인으로 북한인권문제를 보고 있다.
최근의 여러 정황자료에서도 북한의 열악한 안보 및 경제환경이, 북한의 지도부가 선동하는 것처럼, 미국이나 국제사회의 탓이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잘 못된 정치지도자나 폐쇄적 체제 때문이라는 인식이 북한의 일반 주민들 사이에 널리 확산(擴散)되고 있음을 유념해야 하는 것 아닌가?
이 문제에 관한 한은 역사의 시계 추가 매우 빨리 움직이고 있음을 느낀다. 일반 북한 평민들의 북한체제의 인식에 대한 변화를 중시하고 보편적인 국제사회의 목소리에 더 많은 귀를 기울여야 한다.
모 인사의 내재적 접근법 같은 괴상한 논리는 오히려 양식 있는 국제 시민사회에서 냉소만 자아낼 뿐이다.
북한의 당 간부 층에서 돈의 위력을 좆아 정권의 붕괴를 대비하는 차원에서 가구당 20만 달러를 모으는 운동이 비공식적으로 성행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외국에서 탈북자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새롭게 다가온다.
이러한 현상은 하급관리 및 주민들에게도 파급이 되어서 지역 및 중국국경을 이동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를 위조하는데 약간의 미화만 있다면 다 통한다는 체제붕괴의 전주곡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할 것이다.
“미국에게 할 말을 하고 따질 것은 따지자”는 식의 접근이 정당성을 갖기 위해선 우리의 북한 및 북 핵 관련 인식이 본질 및 정확성에서 한 치의 오차도 없고, 국민의 의견이 정당성을 기반으로 결집되었을 시에,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이다.
우리 국력의 크기도 매우 중요한 잣대가 될 것이다. 대 북 외교의 목표를 ‘핵(核) 보유의 절대 불용’으로 잡고 있는 현 정부가, 정확한 사태인식으로 절대불용을 신념으로 대북노선을 점검하고 있는 미국 및 일본과 인식을 더 공유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다.
중국의 지정학(地政學)적 입장이나 한반도에서의 그들의 전략적 사고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 한다면, 어정쩡한 태도에서 하루라도 더 빨리 북한을 제외한 기타 우방들이 단합된 목소리가 나오는 쪽으로 우리의 외교노선을 선회해야 할 것이다.
박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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