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이툰 부대 파병 4년
2004년 2월 <국군부대 이라크 추가파병 동의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그 해 8월 자이툰 부대 3,000명이 파병된지 4년이 지났다.
자이툰 부대는 지난 4년간 민사작전을 훌륭히 수행하면서 현지 쿠르드 자치정부와 주민들의 긍정적 평가를 받아왔다. 이라크 북부 쿠르드족 자치 지역인 아르빌에서 치안유지 활동, 의료서비스 제공 및 교육환경 개선 물품지원 등의 인도적 지원, 학교․사회복지시설 개보수 및 기술훈련센터 운영 등의 사회경제개발 지원 활동을 해 오면서 많은 성과를 남겼다.
정부는 국민에 대한 약속을 지켜야 한다.
그러나 자이툰 부대의 파병기한은 2007년 연말까지다. 지난 2006년 12월, <이라크 파병 연장 및 감축계획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킬 당시 국회는 분명히 “2007년 연내 철군하겠다는 계획을 2007년 상반기까지 제출한다는” 조건을 달아 통과시켰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와 본회의 안건표결 과정에 참여하여 이를 확약한 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대통령의 대(對)국민담화를 통해 자이툰 부대의 철군 시한을 내년으로 연장한다고 발표했다. 정부의 파병연장 시도는 명백히 “국민과의 약속 위반”이다. 국민은 정부에게 약속을 어기고 파병연장을 결정할 권한을 준 적이 없다.
터키-쿠르드 전쟁가능성
10월 18일 터키 의회는 이라크 북부 지역 쿠르드 반군 소탕을 위한 군사작전계획을 승인하였으며, 쿠르드 반군 진압을 위해 이라크 접경 지대에 터키의 병력을 증강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자이툰 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곳으로부터 서북쪽으로 150㎞ 지점에 군사적 위기가 고조되면서 이라크 북부 지역 정세가 불안정해지고 있는 것이다. 이라크 내 쿠르드족도 분리 독립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는 점에서 향후 정세 불안은 더욱 심화될 수 있다.
한미공조와 파병연장은 별개의 문제
정부를 비롯한 파병 찬성론자들은 북핵문제 해결에 있어 한미공조를 위해 파병을 연장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북핵문제와 이라크 문제는 전혀 별개의 문제다. 이라크 파병 때문에 북핵문제가 해결기로에 접어든 것이 아니라 철저히 미국의 국익에 입각한 외교정책의 변화 때문에 대북정책이 유연해진 것일 뿐이다. 한반도 평화와 이라크 파병은 전혀 상관관계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파병연장이 안되면 북핵문제 해결이 어려워 질 것으로 국민을 협박해서는 안 된다.
파병으로 인한 경제 이익 전망도 불확실
한편 정부는 파병연장 논리의 하나로서 자이툰 부대 주둔으로 인하여 유전개발 및 재건지원사업에 우리 기업이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다는 주장을 해왔다. 그러나 실제로는 이라크 내 종족 분쟁이 끊이질 않고, 치안 부재 상황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서방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진출할만한 투자 여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다. 이라크 남부 지방은 외국기업 진출이 전무하며, 그나마 쿠르드 지역에 외국기업들이 다소 진출해있는데 대부분 이란․터키 등 근접지역의 영세 중소 건설․무역사와 소수 석유개발사일 뿐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신석유법 의회통과가 계속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서 석유자원 확보도 불투명하다. 이미 현행 쿠르드 지방정부의 석유법과 이라크 의회 계류중인 중앙 정부 신석유법 사이에 개발권 배분을 둘러싼 충돌이 발생하고 있다. 향후 중앙정부 신석유법이 제정되면 쿠르드 자치정부와 맺은 개발 조건에 변동의 여지가 있어 투자환경이 불확실한 상황이다.
재건사업의 경우에도 소요재원 확보 문제로 아직 발주물량이 많지 않다. 또한 2007.10.19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국방부가 쿠르드지방정부와 우리나라 기업 컨소시움 간에 23조 규모의 재건사업 MOU가 체결되었다고 발표했으나, 해당 기업들은 대부분 리스크 때문에 사실상 포기했고, 일부 기업은 MOU 체결 자체를 부인했다.
다시 말해, 안정적 기업활동이나 대규모 유전개발 사업이 정부의 예상처럼 순탄하게 진행될 수 없으며, 기업활동은 자이툰 부대 파병연장과 상관관계가 없다. 파병과는 별도로 경제외교 자원외교를 해야 하는 것이지 마치 파병했다고 해서 바로 유전개발 확보라도 한 것처럼 오도해서는 안 될 것이다.
자이툰부대는 그 임무를 다했다. 연내 철군해야 한다.
이라크 주권정부가 2006년 5월에 들어선 이상 이미 다국적군의 역할을 끝났다. 한때 미국을 제외한 다국적군 병력이 50,000여명에 달했으나. 10월 9일 현재 20개국 11,400명 수준에 불과하다.
이미 최초 36개 파병국 중 이탈리아, 스페인, 포르투갈, 네덜란드, 노르웨이 등 주요 국가는 철군을 완료했으며, 일본도 해상․육상 자위대를 철군했다. 주요국이 철군한 이후 미국과의 동맹관계는 변함없었다. 현재 남아있는 소규모 파병국가들은 대부분 NATO 신규가입국이거나 가입을 원하는 구 소련 동구권 국가들이다.
따라서 자이툰부대는 임무를 종결하고 약속대로 연말까지 돌아와야 할 것이다. 앞으로 이라크 내 평화재건활동이 더 필요하다면 자이툰 부대의 연장이 아니라, 유엔을 통한 평화재건 지원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현재 자이툰 부대가 수행하고 있는 이라크 재건을 위한 지원활동은 자원봉사단체나 KOICA(국제협력단)가 할 일이다. 추후 이라크 상황이 안정되어 유엔을 통한 평화재건지원활동이 검토된다면, 국제적 위상에 맞게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전제로 자이툰 부대는 약속대로 철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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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폴뉴스] 임종석 국회의원 news@hg-times.com
임종석 국회의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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