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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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일본 의회 및 아베 내각에 송부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9.08.0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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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희상 국회의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된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을 5일 일본 의회와 아베 내각에 보냈습니다.

 지난 2일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주일 대한민국대사관을 통해 오오시마 타다모리 중의원 의장과 산토 아키코 참의원 의장, 고노 다로 외무상, 세코 히로시게 경제산업상 등에게 전달될 예정입니다.

 앞서 국회를 통과한 결의문은 “일본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 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 2일 전략물자 수출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결의문은 또 한일 양국 간 갈등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으로 인해 우호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한 뒤 양국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해 외교적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일본 정부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 철회 촉구 결의문>


 대한민국 국회는 일제 강제동원 문제에 관한 우리 사법부 판결에 대한 보복적 성격으로 일본 정부가 취한 대한(對韓) 수출규제 조치를 단호히 배격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내린 7월4일 반도체 소재 3개 품목 수출규제와 8월2일 전략물자 수출 절차를 우대하는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한 일련의 조치가 한일 우호관계의 근간을 훼손함은 물론, 한일 양국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전 세계 자유무역 질서를 퇴보시키는 조치라는 점에서 깊은 우려를 표하면서 일본 정부가 일련의 보복적 수출규제 조치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한일 양국 간 갈등의 장기화와 경제적 피해 확산 등으로 인하여 우호 관계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면서, 대한민국 정부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관계의 재정립을 위하여 외교적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3. 대한민국 국회는 일본 정부와 일부 정계 인사들이 대한민국의 대북제재 위반 의혹 등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비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고, 이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로부터 국내 산업과 경제를 보호하고, 일본의 부당한 수출규제 조치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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