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동북아특위  "심각한 핵무기 경쟁 판도라 상자 닫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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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동북아특위  "심각한 핵무기 경쟁 판도라 상자 닫아야"
  • 뉴스캔 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8.06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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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이하 동북아특위)는 6일 미국이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 배치를 희망하는 것과 관련해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동북아특위 위원장 송영길 민주당 의원 등 소속 위원 35명은 성명서를 통해 “新 INF조약 체결과 ‘New START’ 협정의 조속한 연장을 통해 무너진 비핵화의 주춧돌을 다시 세워야”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동북아특위는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라며 미국과 러시아의 INF (중거리핵전력조약;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 조약 파기 이후 “아직 유효한 ‘New START’ 협정의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New START (신전략무기감축협정; Strategic Arms Reduction Treaty)는 2011년 2월 미국과 러시아 간 발효되어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핵탄두 운반 시스템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협정입니다.

 이들은 美 CNA(해군분석센터) 연구보고서를 인용하며 “New START 협정이 종료될 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금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가지게 될 것” 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는 지난 8월 2일 공식적으로 폐기된바 있으며, New START 협정은 2021년 2월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성명서

<심각한 핵무기경쟁 판도라 상자를 닫아야 합니다>

 “We will do everything to intensify our surge in diplomacy for peace.” 지난 1일 안토니우 구테흐스 UN 사무총장이 기자들 앞에서 한 발언입니다. 구테흐스 사무총장은 심각한 기후변화와 페르시아만의 긴장 상황, G2 간의 분쟁, 그리고 몇 시간 내 폐기될 처지에 있는 미국과 러시아의 ‘중거리핵전략조약(INF, Intermediate-Range Nuclear Forces Treaty)’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며 ‘평화를 위한 외교’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럼에도 지난 8월 2일자로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은 폐기되었습니다. 이 조약은 1987년 미국과 소비에트 연방 간의 군비경쟁을 종식시키기 위해 체결된 것으로, 조약발효일(1988년 6월)로부터 3년간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총 2,692개의 미사일을 파괴했습니다. 냉전해체의 상징적인 조약이자, 역사상 가장 모범적인 군축조약중 하나로 간주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2018년 10월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의 INF 합의 위반’을 이유로 일방적인 조약 파기를 선언했습니다. 이에 러시아는 같은 해 12월 말 UN총회에 결의안(A/73/L.70)을 제출해 미국을 포함한 UN 회원국에 INF 조약의 역사적 중요성을 강조하고, INF 조약을 기반으로 대량파괴무기(WMD)의 확산을 억제하기 위한 회원국들의 지지를 촉구했습니다. 그러나 결의안은 46 대 43 (기권 78)으로 UN 총회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UN 결의안이라는 외교적 해법을 통해 INF 조약을 유지하려 했지만 이에 실패하자 미국과 마찬가지로 조약을 탈퇴했습니다.

 결국 8월 2일, INF 체제는 종결되었습니다. 과거 냉전 시대 브레이크 없는 핵무기경쟁에 제동을 걸었던 첫 번째 장벽이 무너진 것입니다. 거기에 더해, 미국은 INF 조약 폐기 이후 한국ㆍ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는 동북아시아를 신냉전의 한복판으로 밀어넣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이제 이성을 회복하고, ‘평화를 위한 외교’의 길로 다시 돌아와야 합니다. 그 시작은 아직 유효한 신전략무기감축협정(New START)입니다. 2011년 2월 5일 미국과 러시아 간 발효된 ‘New START’ 협정은 배치된 전략 핵탄두 숫자를 1,550개 이하로 감축시키고, 폭격기와 지상, 잠수함 기반 미사일과 같은 핵탄두 운반 시스템의 운용에 제한을 두기로 한 협정입니다. 2년 뒤인 2021년 2월부로 종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비영리 연구단체인 CNA(Center for Naval Analyses)는 2019년 4월 보고서를 통해 ‘New START’ 협정 종료 이후의 국제정세를 분석을 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New START 협정이 종료될 시 미국과 러시아는 서로의 의도를 가늠하기 어려워 다시금 핵무기 확장 동기를 가지게 될 것이며, 이는 중국의 핵 태세에도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New START’ 협정이 종료된다면 냉전시대와 같은 군비경쟁이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INF 조약은 종료되었지만, 아직 유효한 ‘New START’ 협정의 연장이 가장 시급한 문제입니다. 또한 INF 조약을 지금의 추세에 맞게 다시 협의하는 것도 고려해야 합니다.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소리(VOA) 질의답변을 통해 새로운 조약을 위해 러시아와 협력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사를 밝혔습니다. 핵 강대국인 미국과 러시아는 新 INF 조약 체결과 ‘New START’ 협정의 조속한 연장을 통해 무너진 비핵화의 주춧돌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더불어 헨리 키신저가 냉전시절 ‘전략적 안정의 초석’이라고 했던 탄도탄 요격미사일 제한협정(ABM, Anti-Ballistic-Missile)도 부활되어야 합니다. ABM 조약의 폐기로 미국의 THAAD와 러시아의 S-400 등 군비경쟁이 가속화되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드 배치 당시에 ‘방어용 무기인데 무슨 문제냐’ 하는 논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ABM은 탄도미사일을 요격함으로써 적의 반격을 두려워하지 않고 선제공격을 가능하게 만드는 무기입니다. 따라서 냉전시대에 유지되었던 상호확증파괴(MAD, Mutual Assured Destruction) 체제를 붕괴시켜 전쟁의 위험성을 높이고 필연적으로 군비경쟁을 가속화시켰습니다.

 핵무기경쟁이라는 ‘판도라의 상자’를 닫아야 합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발사를 비난하고 UN 역사상 최강의 경제제재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핵 강대국들이 핵무기고를 늘리고, 성능을 향상시키는 핵무장 경쟁을 가속한다면 무슨 명분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설득할 수 있겠습니까?

 NPT(핵확산금지조약,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체제의 실효성을 유지하고 약소국들의 핵무기 보유를 통제하려면 최소한 핵무기 보유 강국들의 핵무기 감축 및 폐기를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함을 강력히 요구하는 바입니다.

 2019년 8월 6일

더불어민주당 동북아평화협력특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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