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적 학교로의 안정적 복귀 위해 국가·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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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재훈 의원, "건강장애학생, 원적 학교로의 안정적 복귀 위해 국가·지자체가 발 벗고 나서야"
  • 황경숙 기자
  • 승인 2019.08.20 09: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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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건강장애학생 차별금지법” 대표발의

 국회 교육위원회 임재훈 의원(바른미래당)은 19일 건강장애학생 대다수가 이용하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을 법적 근거로 담은 내용의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건강장애학생은 만성질환으로 인하여 3개월 이상의 장기입원 또는 통원치료 등 계속적인 의료적 지원이 필요하여 학교생활 및 학업수행에 어려움이 있어 현재 병원학교, 원격수업, 순회교육 방식의 교육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는 순회교육에 대해서만 법적 근거를 두고 있고 대다수의 건강장애학생이 이용하고 있는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의 경우 법적 근거가 없어 운영이 체계적이지 못한 상황입니다.

 미국의 장애인교육법(Individuals with Disabilities Education Act)에 따르면 건강장애학생을 ‘기타 건강장애(other health impairment)’로 정의하고 이들에 대한 대표적인 교육 지원은 병원학교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은 「학교교육법시행령」에 따라 각 도도부현 일본의 광역자치단체인 도(도쿄도), 도(훗카이도), 부(오사카부/교토부), 현(나머지 43개)을 묶어 건강장애학생의 취학을 위하여 건강장애 특별지원학교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해외 각국은 건강장애학생이 법적 근거를 기반으로 교육현장에서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특수교육법 체계는 미국의 IDEA를 근거로 한 조항들이 많음에도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근거는 없습니다. 

 병원학교는 특수학급의 형태로, 원격수업은 위탁기관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미비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의 체계적이고 원활한 운영으로 하여금 건강장애학생의 학습권 제고 및 원적학교로의 안정적 복귀를 도모하고자 병원학교와 원격수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에 따른 관리감독도 의무화했습니다.

 임재훈 의원은 "건강장애학생들의 경우 특수교육 대상자 중에서도 소수에 해당하지만 아픈 아이들이 교육현장에서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건강장애학생이 더욱 체계적인 교육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음은 물론, 나아가 원적 학교로 복귀 했을 때 더욱 빨리 적응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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