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의원, "국내 일본은행 여신액 전달 대비 1.3조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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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훈 의원, "국내 일본은행 여신액 전달 대비 1.3조 감소"
  • 김봉철 기자
  • 승인 2019.08.20 1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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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5월 24조 6,877억원⇨6월 23조 3,514억원으로 1조 3,363억원 감소

 현재 국내 진출한 일본 은행 지점의 여신 규모가 약 23.4조원으로 전달 대비 1.3조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김정훈 의원(자유한국당.부산 남구갑)이 금융감독원에 자료요청을 통해 받은 답변자료인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을 살펴보면, 2019년 6월말 현재, 여신규모는 총 1만 137건에 23조 3,514억원입니다.

일본계 은행
일본계 은행

 국내 일본 진출해 있는 일본 4개 은행을 살펴보면, ①미즈호 은행이 10조 9,235억원(46.8%)으로 가장 많았으며 ②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7조 6,643억원, ③미쓰이스미토 은행 4조 6,566억원, ④야마구찌 은행 1,072억원 순입니다.

 그러나 지난 5월말 기준,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총 여신규모가 24조 6,877억원임을 감안할 때, 전달 대비 1조 3,363억원(-5.4%)이 감소했습니다.

 또한 지난 3년간 연도별 2/4분기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살펴보더라도 2016년 6월 23조 8,069억원⇨2017년 6월 23조 5,607억원⇨2018년 6월 24조 2,745억원⇨2019년 6월 23조 3,514억원으로 여신규모가 가장 낮았습니다.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여신규모를 기업/가계별로 살펴보면, ①기업 대출이 13조 4,596억원(64.7%/7,587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다음으로 ②기타(은행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 3조 6,847억원(17.7%/745건) ③은행 3조 6,594억원(17.6%/397건) ④가계 6억원(0.0%/76건) 등의 순이었습니다.

 특히 기업 대출 중 대기업의 일본계 은행 대출은 7,448건에 대출금액만도 13조 1,124억원(63.0%)으로 절대 우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타의 경우 △은행외 금융회사 여신은 97건(2조 6,553억원)인 반면, 국내 공공기관의 여신규모는 648건(1조 294억원)이나 되었습니다. 공공기관 여신 648건 중 611건은 한국무역보험공사의 매입외환건으로 이는 대기업이 해외 수출 시,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기 위해 맡긴 무역보험공사의 수출보험 채권입니다.

 그러나 나머지 37건은 일본은행으로부터의 일반적인 대출건입니다. 물론 국내 시중은행들에 비해 더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해주었기에 이용은 하겠지만 일반 기업도 아닌 공공기관이 일본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는 것은 적절하지 못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국내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 여신규모를 업종별로 살펴보면, ①제조업이 8조 7,766억원(42.1%/4,373건)으로 가장 많습니다. 다음으로 ②금융 및 보험업 7조 403억원(33.8%/1,106건) ③도매 및 소매업 2조 5,900억원(12.4%/3,021건) ④숙박 및 음식점업 8,241억원(4.0%/19건) ⑤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4,451억원(2.1%/9건) 등의 순입니다.

 금융위원회는 김정훈 의원실의 『국내 일본계 자금의 회수 등 금융보복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해 "금융 부분에서의 보복조치 가능성과 그 영향은 현재로서는 예단하기 어려우나, 충분히 대응 가능하다고 봄. 금융서비스의 경우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크지 않고, 쉽게 대체가능한 서비스 특성을 감안할 때, 보복조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것이 시장의 대체적 평가"라며 일본발 금융위기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한 나라의 경제위기는 금융위기에서부터 시작되기에 단 1%의 위험이 있어도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를 하는 것이 금융당국이 임해야 할 자세이며 더욱이 일본발 금융위기 보복조치가 제한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국내 금융위기의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기에 주의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김정훈 의원은 “금융위원회는 특히 인력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치는 대기업과 제조업 분야의 일본계 은행 국내지점의 대출 규모가 상당 수준임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맞춤형 금융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의하여 금융 보복에 대비한 가상 시나리오를 설정한 대응 메뉴얼을 준비하여야 할 것”이라며 맞춤형 대책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 첨부 1 : 일본계은행 국내지점별 여신 현황 >

(단위 : 억원)

은행명

미즈호

MUFG (미쓰비시 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합 계

2016

3

104,447

74,753

61,592

1,652

242,444

6

101,424

76,124

58,959

1,562

238,069

9

98,294

71,514

53,418

1,459

224,685

12

105,936

81,559

56,301

1,446

245,241

2017

3

101,325

79,036

55,075

1,377

236,812

6

92,717

82,828

58,651

1,412

235,607

9

101,368

85,487

68,552

1,359

256,766

12

106,492

90,811

61,509

1,419

260,231

2018

3

106,347

81,725

51,795

1,289

241,156

6

103,158

82,845

55,397

1,345

242,745

9

100,571

80,488

52,902

1,113

235,074

12

104,641

77,837

44,130

1,068

227,677

2019

3

102,681

70,979

44,514

1,144

219,319

5

117,230

82,219

46,328

1,099

246,877

6

109,235

76,643

46,566

1,072

233,514

1) 기업여신에는 금융회사 및 공공기관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2) 가계여신(6억원)은 모두 임직원 대출입니다.

3) 기타여신에는 은행외 금융회사, 공공기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4)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2.6조원)은 분류가 어려워 기업/가계별 현황 여신의 총합(20.8조원)과 외은지점 총여신규모(23.4조원)에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 첨부2 : 일본계은행 여신의 기업/가계별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구분

미즈호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국내여신합계

기업

합계

건수

3,888

2,693

983

23

7,587

여신금액

56,882

49,212

27,768

734

134,596

(64.7%)

대기업

건수

3,825

2,645

961

17

7,448

여신금액

55,952

48,473

26,038

662

131,124

(63.0%)

중소

기업

건수

63

48

22

6

139

여신금액

930

739

1,731

72

3,472

(1.7%)

가계(개인)

건수

-

76

-

-

76

여신금액

0

6

0

0

6

(0.0%)

은행

건수

15

74

307

1

397

여신금액

17,223

12,413

6,743

215

36,594

(17.6%)

기타

건수

655

63

25

2

745

여신금액

21,899

8,657

6,168

123

36,847

(17.7%)

국내여신합계

('19.6월말)

건수

4,558

2,906

1,315

26

8,805

여신금액

96,004

70,287

40,680

1,072

208,042

< 첨부3 : 일본계은행 업종별 대출 현황 >

(단위 : 억원 / %)

은행명

미즈호

MUFG(미쓰비시UFJ파이낸셜그룹)

미쓰이스미토모

야마구찌

국내여신합계

비중

제조업

건수

2,856

1,246

256

15

4,373

42.1

여신금액

31,049

36,510

19,524

583

87,666

금융 및 보험업

건수

668

104

331

3

1,106

33.8

여신금액

36,809

20,663

12,588

338

70,403

도매 및 소매업

건수

974

1,333

710

4

3,021

12.4

여신금액

10,874

10,148

4,827

50

25,900

숙박 및 음식점업

건수

17

1

1

-

19

4.0

여신금액

7,221

20

1,000

-

8,241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건수

5

-

4

-

9

2.1

여신금액

3,523

-

928

-

4,451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건수

5

65

-

-

70

1.2

여신금액

1,553

893

-

-

2,446

광업

건수

2

-

-

-

2

1.1

여신금액

2,313

-

-

-

2,313

운수 및 창고업

건수

8

33

1

4

46

0.9

여신금액

442

1,254

4

101

1,801

부동산업 및 임대업

건수

2

-

2

-

4

0.7

여신금액

1,500

-

10

-

1,510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사업

건수

4

1

3

-

8

0.7

여신금액

329

100

1,076

-

1,505

농업,어업 및 임업

건수

-

2

5

-

7

0.3

여신금액

-

115

463

-

578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건수

12

12

-

-

24

0.3

여신금액

380

172

-

-

552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건수

-

33

-

-

33

0.2

여신금액

-

407

-

-

407

건설업

건수

5

-

2

-

7

0.1

여신금액

10

-

260

-

270

기타(가계)

건수

-

76

-

-

76

0.0

여신금액

-

6

-

-

6

국내여신합계

('19.6월말기준)

건수

4,558

2,906

1,315

26

8,805

100.0

여신금액

96,004

70,287

40,680

1,072

208,042

1) 산업분류는 통계청 고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것입니다.

2) 비거주자에 대한 여신(2.6조원)"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산업분류가 어려워 산업별 분류 여신의 총합(20.8조원)과 외은지점 총여신규모(23.4조원)에 일부 차이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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