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상향식 공천 입법화 반드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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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비례대표 선출을 위한 상향식 공천 입법화 반드시 필요"
  • snstv장덕수 기자
  • 승인 2019.08.20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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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 보고서 발간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해 당원이나 대의원이 참여하는 상향식 공천 입법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1일 『이슈와 논점』제1606호「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공천의 현황과 개선과제」에서 "비례대표 공천은 중앙당의 심사와 추인으로 후보가 결정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당내경선 등 당원이나 유권자의 의사가 반영되는 절차를 두지 않는 경우가 많아 공천과정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보장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보고서는 "직능 대표성과 전문성, 소수자 대표 등 비례대표가 가지고 있는 의미와 정당투표를 통해 득표율에 따라 의석을 배정함으로써 비례성을 높일 수 있다는 비례대표선거의 의미와 효과를 반감시킨다"고 말했습니다.

 보고서는 비례대표 공천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대하기 위한 방안으로 ▲공천결과보고서 제출 ▲상향식 공천의 입법화 ▲구체적인 공천 기준 제시 ▲경선 과정에 당원이나 국민의 참여 확대 등의 정당의 자율적인 노력이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보고서는 "독일은 당원 혹은 대의원이 비밀투표로 비례대표 후보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선출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자료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법률에 규정하고 있다"면서 "우리 국회에서도 비례대표 공천시 결과보고서를 선관위에 제출하도록 하거나 당내경선을 의무화하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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