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 탈원전 정책 철회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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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文 정부의 탈원전 정책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 탈원전 정책 철회하기 위해 함께 싸워나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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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9.08.24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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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 열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언주 의원은 지난 23일 오후 2시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세미나는 국회의원 이언주과 주관했고, ‘자유민주포럼’, ‘시장경제살리기연대’, ‘행동하는자유시민’이 공동으로 탈원전 정책의 문제점과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및 법적, 절차적 문제점을 진단하고 수많은 부작용과 국민의 에너지기본권 훼손을 바로잡기 위한 방향에 대해 논의하고자 개최했습니다. 

 정범진 교수(“탈원전 정책의 경과 그리고 문제”),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반민주적 탈원전 정책에 대응하는 국민행동”)이 발제를 하고, 이어 이언주 의원이 좌장으로 토론을 진행하여 김경호 박사(원자력연구원)과 정선미 변호사와, 한영복 대표(자유경제네트워크)가 열띤 토론에 임했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 이언주 의원은 “탈원전을 강행하기 전에 사회적 논의를 충분히 했어야했습니다. 정책결정이 반민주적으로 진행됐다.”면서 “문재인 정부는 민주화세력이라고 자칭하지만, 실상은 반민주적, 반헌법적 작태를 강행하고 있다. 자유민주국가, 법치국가, 입헌국가도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이언주 의원은 특히 “탈원전을 되돌리기 위해서 같이 싸워 나가야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발제에 나선 정범진 교수는 “현 정부는 원자력은 나쁜 것, 재생에너지는 좋은 것으로 이분법적으로 나눴다.”며 “문재인 정부는 에너지원 선택에 집착해 결국 궁극적 목적인 안정적 공급에 실패했습니다.”말했습니다. 

 정범진 교수는 특히 “문재인은 정부는 행정부와 논의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건설 중인 원전 8기 중단했습니다.”며 “법적, 행정적 근거가 부재하다.”고 꼬집었습니다. 

 강창호 법리분과위원장도 발제를 통해 “문재인 정부는 탈원전 정책을 실시하면서 미신을 과학이라고 선동했습니다.”며 “이런 선동으로 나라를 팔아먹고 미래세대에 경제적 부담을 전가했습니다.”고 지적했습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이어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 폐로 대상이 된 원자력발전소는 11개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민주 탈원전 정책은 결국 전 국민을 대상으로 선동이다.”고 비판했습니다. 

 강창호 위원장은 이언주 의원의 저서 ‘나는 왜 싸우는가’를 인용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이 조금이라도 남아 있다면 대만처럼 국민의 뜻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발제에 이어 첫 번째 토론에 나선 김경호 공학박사는 “우리나라는 97%의 에너지를 수입하고 있는 자원 빈국이다.”며 “탈원전은 우리의 에너지를 더욱 빈곤하게 만들 것이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신재생에너지의 한계 문제에 대해 김경호 박사는 “통상 3GWe 짜리 풍력발전기로 1GWe의 전기를 생산하려면 91개의 여의도가 필요하지만, 원전을 통해서는 여의도의 1/6 크기의 면적만 필요로 한다.”면서 “탈원전 정책, 에너지전환정책, 탈핵론자, 찬핵론자 그 어떤 입장이더라도 반드시 원자력 안전에 대한 연구는 정부나 정파를 떠나 안정적이며, 지속적으로 활발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선미 변호사는 “한수원은 국내 전력의 31.5%를 생산하는 최대 발전회사며, 그중 원전의 점유율은 80.76%다.”며 “태양광‧풍력에 비해 원전 발전 효율은 압도적이다.”고 말했습니다. 

 정선미 변호사는 이어 “환경에서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는 보조 전력이지 절대로 기저 전력이 될 수 없다.”며 원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영복 자유경제네트워크 대표는 “태양광으로 원전을 대체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태양광의 최대 전력 공급량은 이론상 총수요의 15%로 원전 대체는 역부족이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영복 대표는 특히 “태양광 패널은 미세먼지 등의 요인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 패널은 수명 기간, 외부적 요인에 의해 효율이 급격하게 저하된다.”면서 "태양광 발전은 발전량의 통제가 불가능하다. 눈이나 비가 오면 발전이 되지 않는 간헐성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영복 대표는 “우리나라 에너지 안보에서 원전의 중요성은 말할 나위 없다.”며 “원전을 살리지 않는다면 쓰라린 후회를 가슴 깊이 품게 될 때가 머지않아 올 것이다.”고 경고했습니다.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
‘반민주적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 바라만 볼 것인가’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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