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핵선언 참여 경력 거론, 과기부 수장 자격 있나?”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정용기 의원(대전 대덕구)은 2일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정치적 이슈에 대한 후보자의 이념 편향성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최기영 후보자는 지난 2012년 탈원전을 지지하는 교수 1,054명이 서명한 탈핵선언에 누나 최영애 전 연세대 교수, 동생 최무영 서울대 교수와 함께 참여했습니다. 또한 2014년엔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하는 성명, 2016년엔 국정농단 사태 관련 서울대 시국선언에 동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국민 10명중 7명이 원전 비중 확대 또는 유지를 희망하는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원자력의학원 등 원자력 관련 연구개발 기관을 산하기관으로 두고 있는 과기부에 탈원전 지지자가 수장으로 자격이 적절한가에 대해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정용기 의원은 ▲후보자가 현 정부 기조와 잘 맞는 ‘탈원전 코드 인사’라는 문제점 ▲“탈원전이 세계적 추세, 원전이 지진에 취약”하다는 등 원전의 위험을 강조한 文 대통령 발언에 대한 후보자 입장 ▲탈원전 정책으로 인한 원자력 전공자 중도 포기 급증 문제 ▲“임기 내 전기료 인상은 없다”는 文대통령의 발언에 찬성하는 후보자의 입장 등을 지적하며, 국가의 과학기술 정책을 총괄하는 부처의 수장으로서 자질이 부족하다고 강력히 질타했습니다.
또한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명백한 논문·연구 부정행위를 언급하며, R&D를 총괄하는 부서의 책임자로서 논문·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엄중한 관리와 제재 의지를 점검했습니다.
한편 정용기 의원은 내년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 예산 3,630억원이 반영된 것과 관련하여 “그동안 과기부와 기재부에 사업의 필요성을 끊임없이 설득했다”면서 “이 사업이 국가의 백년대계를 이끌 대형 국책사업이고, 대전·충청권 발전을 위한 핵심 사업임을 강조하며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여 2021년 준공에 차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