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선교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69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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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선교 의원, “2019년 7월말 기준,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697건”
  • 김소리 기자
  • 승인 2019.09.09 10: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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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운전자로 인한 사고 증가로 각 지자체에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정책을 추천하고 있는 가운데,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은 전년대비 24,811건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 한선교 의원(자유한국당.경기 용인병)은 9일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료에 따르면, 2018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건수는 4,886건에서 올 2019년 1월부터 7개월 동안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29,697건으로 무려 508% 증가해, 총 24,811건이 증가했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서울’에서는 같은 기간 동안 고령운전자 면허증 자진반납 건수가 작년에 비해 1,769% 증가하여 591건에서 11,046건 증가해 가장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 다음‘인천’으로 지난 2018년 190건에서 올해 1,809건 증가해 852% 로 늘었습니다.

 한편‘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현황’자료에 따르면 ‘서울청’의 경우 ‘양천구’와 ‘강남구’에서 자금을 지자체 예산에서 각각 2,460만원, 1억원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적으로 혜택은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이 대부분이었습니다.

 한선교 의원은“고령운전자의 운전면허 자진반납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강제로 반납하기 보다는 어르신들이 자발적으로 면허증을 반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한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지자체의 지원이 면허증을 반납한 어르신들의 생활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지원이 계속되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세종청은 19년 개청

구분

2018

2018(1~7)

2019(1~7)

증가(%)

12,014

4,886

29,697

508%

서울

1,387

591

11,046

1,769%

부산

5,280

2,079

5,598

169%

대구

381

195

537

175%

인천

455

190

1,809

852%

광주

242

96

688

617%

대전

153

64

245

283%

울산

145

62

180

190%

경기

1,581

609

4,041

564%

강원

454

174

700

302%

충북

214

85

485

471%

충남

222

101

943

834%

전북

314

149

482

223%

전남

181

79

705

792%

경북

313

112

625

458%

경남

496

246

1,404

471%

제주

98

54

206

281%

세종

98

0

3

0%

 

지자체별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제도 현황》 ’19. 7. 1. 기준

지방청

지자체

주요 지원 대상과 내용

자금(예산)

서울청

서울시

(대상) 70세 이상 서울시 주민 7,50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

(선정방법) 고령자순 3,750명 추첨 선발

T머니복지재단

1억원 후원

양천구

(대상) 65세 이상 양천구 거주 자진 반납자 24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1매 지원

(선정방법) 추첨선발 (차량소유자 우선)

지자체 예산 2,460만원

강남구

(대상) 70세 이상 강남구 주민 1천 명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급

(선정방법) 선착순 지급

지자체 예산

1억 원

부산청

부산시

(대상) 65세 이상 부산시 주민등록된 주민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2012개 업체 할인

(선정방법) 전원 선정

지자체 예산

4억 원

추경 3억 원

인천청

인천시

(대상) 70세 이상 인천시 주민 2,00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

(선정방법) 2,000명 선착순

지자체 예산

2억 원

광주청

광주시

(대상) 70세 이상 광주시 주민등록된 주민 50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

(선정방법) 추첨 선발

지자체

예산 5,000만원

강원청

강릉시

(대상) 65세 이상 강릉시 거주 200

(혜택) 10만원 상당 전통시장 상품권

(선정방법) 선착순

지자체 예산

2천만 원

충남청

천안시

(대상) 70세 이상 천안시 주민

(혜택) 실제 운전자(자동차보험증권 제출)30만원, 그 외는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금액 충전 지급

(선정방법) 선착순

지자체 예산

3천만 원

아산시

(대상) 70세 이상 아산시 주민등록된 주민 100

(혜택) 10만원 상당 아산사랑 상품권 지급

(선정방법) 선착순

지자체 예산

1천만 원

전북청

정읍시

(대상) 70세 이상 정읍시 주민 493

(혜택) 20만원 상당 교통카드

(선정방법) 선착순

지자체 예산

1억 원

무주군

(대상) 70세 이상 무주군 주민 90

(혜택) 20만원 상당 지역상품권

(선정방법) 선착순

지자체 예산

1,800만 원

전남청

전남도

(대상) 75세 이상 도에 주민등록된 주민 64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나 지역 상품권

(선정방법) 미정

 ※ 지원 인원 초과 시 고령자 우선선정 예정

지자체 예산

도비 50%

군비 50%

여수시

(대상) 75세 이상 1년이상 여수시 거주 주민

(혜택) 1인당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선정방법) 선착순 60

6백만원

(도비50%/

시비50%)

해남군

(대상) 해남군 주민(나이 미정) 2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선정방법) 선착순 추첨 선발

2백만원

(도비50%/

시비50%)

화순군

(대상) 주민(나이 미정) 2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선정방법) 고령자 순 선발

2백만원

(도비50%/

시비50%)

담양군

(대상) 75세 이상 담양군 주민 20

(혜택) 10만원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지급

(선정방법) 선착순

2백만원

(도비50%/

시비50%)

신안군

(대상) 75세 이상 신안군 주민 2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온누리상품권

(선정방법) 선착순

2백만원

(도비50%/

시비50%)

구례군

(대상) 75세 이상 구례군 주민 20

(혜택) 10만원 상당 지역사랑상품권(차량보유상태로 반납한 경우 30만원)

(선정방법) 고령자 순

2백만원

(도비50%/

시비50%)

순천시

(대상) 70세 이상 순천시 주민 6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또는 지역상품권

(선정방법) 선착순

도비 50%

군비 50%

추경예산(액수미정)

고흥군

(대상) 고흥군 주민(나이 미정) 2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선정방법) 미정

2백만 원

(도비50%/

시비50%)

나주시

(대상) 74세 이상 나주시 주민 6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나 온누리상품권

(선정방법) 지원자 초과 시 고령자-여성-신청일 순으로 선발하고, 다음연도 지원대상으로 이월

6백만 원

(도비50%/

시비50%)

경북청

포항시

(대상) 65세 이상 포항시 주민

(혜택) 3만원 상당 온천쿠폰 5

(선정방법) 신청자 전원

민간업체

1곳 후원

경남청

진주시

(대상) 70세 이상 진주시 주민 50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카드 지원,

5년간 시내버스 무료승차(자가운전자만)

(선정방법) 미정

지자체 예산

5,000만원

창원시

(대상) 70세 이상 창원시 주민 500

(혜택) 10만원 상당 교통비 지원

(선정방법) 고령자 선착순

지자체 예산

5,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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