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현 의원, 올해 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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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현 의원, 올해 해외도피사범, 작년대비 약 두배 이상 증가 전망
  • 김미연 기자
  • 승인 2019.09.15 16: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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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528건→2018년 579건→2019년 7월에 이미546건 돌파

 올해 해외도피 사범수는 작년보다 약 두 배가량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이석현 의원(더불어민주당.안양시 동안구갑)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외도피 사범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9년 7월 기준 해외도피 사범은 546명으로 2018년 전체인 579명에 육박한 것으로 확인됐다. 2016년 616명이던 해외도피 사범수는 2017년 528명으로 감소했다가, 2018년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중국과 필리핀으로 도피한 해외사범수는 546명 중 각각 180명, 99명으로 여전히 압도적이지만 단순 증가폭으로는 베트남과 일본, 태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수가 전년 수준을 크게 상회하는 가운데 인도네시아와 캄보디아 도피자 수는 감소세를 보였습니다. 

< 도피국가별 현황 (18년 전체 수치/12)x7. 단위: 명>

구분

총계

캄보

디아

증가폭(%)

(b-a)/a*100

61.66

16.22

72.39

30.55

112.57

2.86

157.14

256.04

20.00

-20.00

58.24

-26.53

63.27

18

/12x7(a)

337.75

34.42

104.42

75.83

14.58

8.75

7.00

15.17

5.83

8.75

7.58

12.25

49.00

’197(b)

546

40

180

99

31

9

18

54

7

7

12

9

80

’18

579

59

179

130

25

15

12

26

10

15

13

21

84

‘17

528

46

126

149

39

12

16

25

5

7

8

14

81

‘16

616

30

210

181

42

12

12

56

8

6

5

20

34

 범죄유형별로는 20197월 기준 사기범죄자의 해외도피가 546건 중 265건으로 약 절반에 가까운 비율(48.53%)을 차지했다.

 

< 범죄유형별 현황 >

19년 7월 기준 현황과 (18년 전체 수치/12)x7를 비교
(18년 전체 수치/12)x7. 단위: 명

구분

총계

살인

강도

성범죄

절도

폭력

사기

횡령 배임

마약

위변조

기타

증가폭(%)

(b-a)/a*100

61.66

128.57

-65.71

152.10

-34.07

-32.14

57.74

48.05

-26.53

71.43

139.23

18

/12x7(a)

337.75

1.75

2.92

9.92

7.58

28.00

168.00

12.83

24.50

1.75

78.17

’197(b)

546

4

1

25

5

19

265

19

18

3

187

’18

579

3

5

17

13

48

288

22

42

3

134

‘17

528

5

7

6

18

43

253

23

27

6

140

‘16

616

7

14

13

11

38

253

15

19

2

244

사기범죄가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한 가운데 유형별 단순 증가폭은 큰 차이를 보였다. 특시 성범죄 범죄자의 도피는 지난해 총 17명이었으나, 20197월 현재 이미 25명으로 증가추세는 약 152%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도피 사범는 500명 이상인 것에 비해 해외범죄자 송환수는 이에 한참 못 미치는 약300건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해외도피 사범 역시 40%의 상당한 증가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해외도피사범 증가추세인 약 62%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는 필리핀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사범이 108명으로 가장 많았으나, 20197월 기준으로는 중국으로부터 송환된 해외도피 사범이 29명으로 가장 많았다. 미국 해외도피자수는 증가세인 반면 범죄자 송환건수는 오히려 감소추세인 점도 눈에 띈다.

< 도피국가별 현황 (18년 전체 수치/12)x7. 단위: 명>

구분

총계

캄보

디아

증가폭(%)

(b-a)/a*100

40.41

-14.29

53.62

-38.10

85.14

-57.14

105.71

71.43

114.29

-2.04

-65.71

264.29

300.00

18

/12x7(a)

177.33

11.67

44.92

63.00

14.58

4.67

2.92

7.58

2.33

4.08

2.92

4.67

14.00

’197(b)

249

10

69

39

27

2

6

13

5

4

1

17

56

’18

304

20

77

108

25

8

5

13

4

7

5

8

24

‘17

300

23

62

97

19

1

12

17

4

6

8

10

41

‘16

297

18

65

84

49

5

3

28

2

4

1

23

15

 

 이석현 의원은 해외도피사범이 유난히 급증한만큼 해외도피사범의 송환도 그 만큼 성사되는 것이 중요하다해외도피사범 송환은 범죄인인도방식 뿐 아니라 상대국의 강제추방방식으로도 성사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외교적 노력이 특별히 요구된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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